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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A Study on Deterrence of Drink Driv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4741
과제고유번호 1105003309
사업명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41

초록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보았다. 기존 논의는 크게 운전 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운전자의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운전특성 각각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후자에 해당하는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trol of drink driving that could produce traffic accident to give serious damages and losses. 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previous discussions on drink driving, in other words, the one discussion is about relations between dr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the oth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3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 론 ... 21
  • 제2장 음주운전에 대한 논의 ... 25
  • 제1절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 ... 27
  • 1. 운전자의 음주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27
  • 2.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0
  • 3. 운전자의 운전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2
  • 4.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2
  • 제2절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 ... 35
  • 1. 억제요인과 음주운전 ... 35
  • 2. 음주운전 억제정책과 음주운전 ... 37
  •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3
  • 제1절 연구내용 ... 45
  • 제2절 연구방법 ... 46
  • 1. 자료수집 ... 46
  • 2. 주요 변수의 측정 ... 49
  • 제4장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 59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61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1
  • 2. 조사대상자의 운전특성 ... 63
  • 3. 조사대상자의 음주특성 ... 67
  • 4.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 75
  • 5.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경험 ... 77
  •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 81
  • 1. 음주운전의 일반성에 대한 인식 ... 81
  • 2.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 ... 82
  • 3.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 및 사회적 제재 인식 ... 83
  • 4.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광고 접촉 정도 ... 85
  • 5. 음주운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 86
  • 6.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 인식 ... 87
  • 7.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 ... 88
  • 제3절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 90
  • 1.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태도 ... 90
  • 2.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태도 ... 112
  • 제5장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요인 ... 167
  • 제1절 음주운전시의 고려사항 ... 169
  • 제2절 음주운전 실태 ... 172
  • 1. 음주운전 빈도 ... 172
  • 2. 음주 운전 실태 ... 188
  • 제3절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8
  • 제4절 소결 ... 203
  • 제6장 외국의 음주운전 대책 ... 207
  • 제1절 미 국 ... 209
  • 1. 단속 및 처벌 ... 212
  • 2. 기타 억제정책 ... 224
  • 3.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 230
  • 4.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233
  • 5. 대표적인 주정부의 정책사례 ... 242
  • 6. 소결 ... 251
  • 제2절 영 국 ... 253
  • 1. 단속 및 처벌 ... 256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 278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279
  • 4. 소결 ... 283
  • 제3절 독일의 음주운전 대책 ... 285
  • 1. 단속 및 처벌 ... 288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대책 ... 306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311
  • 4. 소결 ... 322
  • 제4절 일본 ... 325
  • 1. 단속과 처벌 ... 325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대책 ... 333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333
  • 4. 소결 ... 337
  • 제7장 음주운전 억제방안 ... 339
  • 제1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대책 ... 341
  • 제2절 음주상황에서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 346
  • 제3절 단속 및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 349
  • 제4절 음주운전자 교정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 352
  • 참고문헌 ... 355
  • Abstract ... 375
  • 부록 ... 38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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