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4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09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41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보았다. 기존 논의는 크게 운전 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운전자의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운전특성 각각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후자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보았다. 기존 논의는 크게 운전 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운전자의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운전특성 각각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억제요인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억제정책들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남녀자가운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요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여부, 평소 주량, 운전능력에 관계없이 음주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내면적 억제 인식을 보면,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회적 제재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의 교통사고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삼가게 될 수 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9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른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사고가 능성 인식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과속운전과 더불어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사회에서의 음주운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많았으며, 다음은 경찰의 단속, 음주운전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 등의순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경우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이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control of drink driving that could produce traffic accident to give serious damages and losses. 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previous discussions on drink driving, in other words, the one discussion is about relations between dr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the other
This study examined control of drink driving that could produce traffic accident to give serious damages and losses. 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previous discussions on drink driving, in other words, the one discussion is about relations between dr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the other is control of drink driving, and drink driving. The former investigated relations between drivers' characteristics of drink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riving characteristics and drink driving, and relations between drivers' various characteristics and drink driving. The latter investigated relations between control and drink driving, and effects of control policies. The questionnaire was used. The subject was 1,500 drivers at Seoul who drove their own car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August 11, 2010 to September 8, 2010 to investigate attitude toward drink driving, attitude toward control and punishment against drink driving, actual conditions of drink driving and associated factors.
The findings were:
Firstly, the interviewees did not agree with drink driving, and thought of drink driving negatively. They thought that they were not permitted to drive after drinking regardless of experience of traffic accident, drinking capacity at daily lives and driving ability. Most of the interviewees had internal control on drink driving, and they thought much of high degree of social sanction when driving a car after drinking. The traffic accident may have relation with drink driving. The one who thinks much of traffic accident when driving a car after drinking may hesitate to drive a car after drinking. As many as 90% of the interviewees said that drink driving was much likely to produce traffic accident.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drink driving was most likely to produce traffic accident together with speed viola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much of preventative education the most, followed by the police's control and public advertisement on prevention of drunk drinking.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ink driving were classified into three, that is to say, common preventative measures, control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driving while drunk.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not only common preventative measure but also control and punishment were more important than prevention of driving while drun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3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 론 ... 21
- 제2장 음주운전에 대한 논의 ... 25
- 제1절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 ... 27
- 1. 운전자의 음주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27
- 2.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0
- 3. 운전자의 운전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2
- 4.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 32
- 제2절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 ... 35
- 1. 억제요인과 음주운전 ... 35
- 2. 음주운전 억제정책과 음주운전 ... 37
-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3
- 제1절 연구내용 ... 45
- 제2절 연구방법 ... 46
- 1. 자료수집 ... 46
- 2. 주요 변수의 측정 ... 49
- 제4장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 59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61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1
- 2. 조사대상자의 운전특성 ... 63
- 3. 조사대상자의 음주특성 ... 67
- 4.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 75
- 5.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경험 ... 77
-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 81
- 1. 음주운전의 일반성에 대한 인식 ... 81
- 2.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 ... 82
- 3.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 및 사회적 제재 인식 ... 83
- 4.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광고 접촉 정도 ... 85
- 5. 음주운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 86
- 6.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 인식 ... 87
- 7.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 ... 88
- 제3절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 90
- 1.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태도 ... 90
- 2.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태도 ... 112
- 제5장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요인 ... 167
- 제1절 음주운전시의 고려사항 ... 169
- 제2절 음주운전 실태 ... 172
- 1. 음주운전 빈도 ... 172
- 2. 음주 운전 실태 ... 188
- 제3절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8
- 제4절 소결 ... 203
- 제6장 외국의 음주운전 대책 ... 207
- 제1절 미 국 ... 209
- 1. 단속 및 처벌 ... 212
- 2. 기타 억제정책 ... 224
- 3.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 230
- 4.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233
- 5. 대표적인 주정부의 정책사례 ... 242
- 6. 소결 ... 251
- 제2절 영 국 ... 253
- 1. 단속 및 처벌 ... 256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 278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279
- 4. 소결 ... 283
- 제3절 독일의 음주운전 대책 ... 285
- 1. 단속 및 처벌 ... 288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대책 ... 306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311
- 4. 소결 ... 322
- 제4절 일본 ... 325
- 1. 단속과 처벌 ... 325
-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대책 ... 333
-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 333
- 4. 소결 ... 337
- 제7장 음주운전 억제방안 ... 339
- 제1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대책 ... 341
- 제2절 음주상황에서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 346
- 제3절 단속 및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 349
- 제4절 음주운전자 교정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 352
- 참고문헌 ... 355
- Abstract ... 375
- 부록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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