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I. 운영 내용 및 범위
○ 2011년 한해동안 수출입통제사업을 통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통제 분야 업무 및 정부 기술지원 활동 그리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수출입통제 정책 관련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 특히, 수출입통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출입통제 관련 민원 업무(사전판정, 수출허가 등) 및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및 상담 등 대민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NSG 총회, NSG 통제품목 전면 재검토 회의

III. 운영 내용 및 범위
○ 2011년 한해동안 수출입통제사업을 통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통제 분야 업무 및 정부 기술지원 활동 그리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수출입통제 정책 관련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 특히, 수출입통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출입통제 관련 민원 업무(사전판정, 수출허가 등) 및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및 상담 등 대민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NSG 총회, NSG 통제품목 전면 재검토 회의 참석 및 NSSC-FANR 수출통제협력회의 등 관련 국제 회의를 참석하였으며, NSG 총회에서는 국내 수출입통제 현황을 발표하였다.

Abstract ▼

III.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 This project included the activities supporting government in the area of export control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nd outreach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scheme. Especially, export control related services (classific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 This project included the activities supporting government in the area of export control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nd outreach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scheme. Especially, export control related services (classification, export permission, on-line consultation, etc) were performed to strengthen the export control supporting system by various manners including NEPS (Nuclear Export Promotion Service) system operation.
○ Also,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participated NSG and related various meetings to reflect our opinions for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agenda or issues and to announce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export control implementation. The bilateral cooperation were perfomed very actively with UAE, Jordan and US in 2011.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약문 ... 4
• Summary ... 7
• 제목 차례 ... 10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4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수출입통제 정책지원 ... 17
• 1. 상용원전 수출통제 정책 및 협력 기반 조성 ... 17
• 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7
• 나. 원전 품목 DB 구축 ... 20
• 2. 연구로 수출통제 정책 및 협력 기반 조성 ... 21
• 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1
• 나. 수입국 정부 서면보증서 수령 정책 수립 지원 ... 23
• 다. 연구로 DB 구축 ... 25
• 3. 국내 수출통제 법령 제·개정 및 협력약정 기술지원 ... 27
• 가. 대외무역법 개정안 검토 ... 27
• 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검토 ... 27
• 다. 핵물질 수출입허가 고시 전면개정 검토 ... 28
• 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련 규정 검토 ... 28
• 마.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지원 ... 28
• 바. 한-카 원자력 협력약정 분석 ... 29
• 4. 수출허가 효율화 방안 연구 ... 30
• 가. 개요 ... 30
• 나. 프로젝트 수출허가제도 ... 31
• 가.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33
• 5. NSG 통제품목 개정방안 연구 ... 36
• 가. 개요 ... 36
• 나. 범정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7
• 다. 통제품목 개정안 도출 ... 39
• 라. 원자력 관련 산학연 의견 수렴 ... 40
• 마. 타국의제 검토 ... 41
• 6. 상용원전 수출통제 심사 및 심사기준 수립 ... 44
• 가. 원자력 수출통제 전문가회의 ... 44
• 나. KINAC-KOSTI 상호검증회의 ... 44
• 다. 사전판정 심사지침서 ... 45
• 제3장 수출입통제 이행 기술지원 ... 47
• 1. 2011년도 국내외 동향 분석 ... 47
• 가. 국외 동향 분석 ... 47
• 나. 국내동향 ... 50
• 2. 이행 기술지원 및 상담 지원 ... 52
• 가. 전략물자/기술 사전판정 기술지원 ... 53
• 나.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기술지원 ... 55
• 다. 핵물질 수출입 승인 ... 56
• 라. 핵물질 사전보고 ... 57
• 마. 정부보증검토 ... 58
• 바. 유선, 이메일, 온라인게시판을 통한 상담 지원 ... 58
• 3. NEPS 시스템 운영 ... 59
• 가. 정보제공 ... 59
• 나. 기능강화 - 연구로 품목 DB 시스템 구축사업 ... 62
• 다. 유지보수 사업 ... 63
• 제4장 대외 협력 ... 64
• 1. 국내 수출통제 기관관 협력 강화 ... 64
• 가. KINAC-KOSTI 양자 협력약정 체결 ... 64
• 나. 수출통제 유관기관간 실무협력 세미나 ... 66
• 2. 국제 수출통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68
• 가. NSG 총회 참석 및 기술지원 ... 68
• 나. NSG 자문그룹회의(CG) 참석 및 기술지원 ... 71
• 다. NSG 통제품목 기술전문가회의(DMTE) 참석 및 대응 ... 74
• 라. KINAC-FANR 수출통제 기술협력회의 ... 77
• 마. PCG 수출통제 분야 협력 신설 합의 ... 78
• 바. JSCNEC 연례회의 참석 및 기술지원 ... 79
• 사. NSSC-일본통산성 수출통제협력방안 검토 ... 79
• 3. 수출통제 인식기반 확대 ... 82
• 가. 수출통제 방문설명회 ... 82
• 나. UAE 원전사업 관련 수출통제 직무교육 ... 85
• 다. 전략물자 주간 행사 ... 86
• 라. 수출통제 가이던스 개발 ... 87
• 마. NEPS 사용 설명회 개최 ... 88
• 제5장 수출통제 업무기반 확대 ... 89
• 1. 수출통제 이행기반 확충 ... 89
• 가. 전문가단 정비 및 운영규정 개정 ... 89
• 나.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위탁기관 계획 수립 ... 89
• 2. 수출통제 관련 현안 조사 및 연구 ... 90
• 가.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 ... 90
• 나. 원자력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분석 ... 90
• 다. 국제열핵융합로(ITER) 수출통제 현안 세미나 ... 92
• 라. 연구기관 자율준수체제 구축 현안 세미나 ... 94
• 마. 학회논문 투고 ... 96
• 3. 수출통제 전문성 강화 ... 97
• 가. 미 에너지부 전략물자 식별훈련 참가 ... 97
• 나. CITS 수출통제 교육 참가 ... 98
• 제6장 결론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