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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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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877 |
DB 구축일자 | 2014-01-13 |
가 필요성
① 불합리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매물물색·계약·세금 및 등기 등 거래단계의 복잡성·전문성 및 공정·투명한 시장 부재로 불법 중개업자, 투기세력 등에 시장이 일임·방치되어 시장왜곡 소지가 큼
*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관행화 및 시장감시비용 과다
○ 부동산 특성(한정성, 소유욕구 등), 금융기관 담보대출, 대기성 浮動資金 등으로 인한 잠재적 투기수요 상존
* 시간이 지나면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음(부동산 불패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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