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필요성
① 불합리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매물물색·계약·세금 및 등기 등 거래단계의 복잡성·전문성 및 공정·투명한 시장 부재로 불법 중개업자, 투기세력 등에 시장이 일임·방치되어 시장왜곡 소지가 큼
*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관행화 및 시장감시비용 과다
○ 부동산 특성(한정성, 소유욕구 등), 금융기관 담보대출, 대기성 浮動資金 등으로 인한 잠재적 투기수요 상존
* 시간이 지나면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음(부동산 불패신화)<

가 필요성
① 불합리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매물물색·계약·세금 및 등기 등 거래단계의 복잡성·전문성 및 공정·투명한 시장 부재로 불법 중개업자, 투기세력 등에 시장이 일임·방치되어 시장왜곡 소지가 큼
*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관행화 및 시장감시비용 과다
○ 부동산 특성(한정성, 소유욕구 등), 금융기관 담보대출, 대기성 浮動資金 등으로 인한 잠재적 투기수요 상존
* 시간이 지나면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음(부동산 불패신화)
② 정책 패러다임 변환 필요(규제 → 시장 중심)
○ 소득향상, 직장, 교육·문화·주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급 불균형 상존(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님)
○ 신고·허가제, 자금출처조사, 양도세 등 수요·가격 중심의 규제 정책의 한계(정책시차로 인한 시장변동성, 시장왜곡, 전세가상승 등)
○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부동산 위주의 자산운용상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치유할 수 있는 안전망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3
• 목차 ... 7
• 1. 부동산 가격파동의 일반적 원인 ... 8
• 가. 수급상의 원인 등 ... 8
• 나. 유통구조상의 원인 등 ... 9
• 2. 부동산 정책의 한계 ... 11
• 가. 실지거래가액(이하 ‘실가’라 함) 신고제도의 취약점 ... 11
• 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여건 불비 ... 12
• 3. 정책 개선 방향 및 대안 ... 14
• 가. 시장기능 회복 필요성 ... 14
• 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거래소 설립 ... 15
• 4. 부동산거래소 설립 관련 Q&A ... 20
• 가. 일반 사항 ... 20
• 나. 운영 관련 사항 ... 24
• 5. 부동산거래소 설립 방안(예시) ... 29
• 가. 설립 여건 ... 29
• 나. 운영 개요 ... 30
• 다. 주요 검토과제 ... 34
• 끝페이지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