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할 것임을 강조
○ 북한은 한계상황에 달한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developable resources and development -related laws aims to help us ag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facing North Korea in terms of resources development.
□ In addition, an in-depth study of c

I.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developable resources and development -related laws aims to help us ag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facing North Korea in terms of resources development.
□ In addition, an in-depth study of cooperative measures related to interkorean resources development aims to facilitate inter-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form a basis for relieving tensions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약문 ... 3
• Absteract ... 7
•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북한의 자원 및 개발 현황 ... 17
• 제 1 절 북한에서 자원의 개념과 의의 ... 17
• 1. 자원의 개념 ... 17
• 2. 경제개발계획과 자원 ... 18
• 3. 자원의 산업적 의의 ... 19
• 4. 자원개발 관련 조직 및 체계 ... 21
• 제 2 절 북한의 자원 및 산업인프라 ... 25
• 1. 북한의 광물자원 ... 25
• 2. 북한의 자원 관련 산업 ... 28
• 3. 자원개발 인프라의 한계 ... 32
• 제 3 절 북한의 자원개발과 국제협력 ... 33
• 1. 북.중 자원개발협력 ... 33
• 2. 다른 외국과의 협력 ... 41
• 제 3 장 북한의 자원개발법제 현황 ... 43
• 제 1 절 북한의 자원개발법제 개요 ... 43
• 1. 북한의 자원개발법제 ... 43
• 2. 남북한 자원개발법제 비교 ... 45
• 제 2 절 북한의 지하자원법 ... 47
• 1. 지하자원법의 기본 ... 47
• 2. 지하자원탐사 ... 49
• 3. 지하자원개발 ... 51
• 4. 지하자원이용 ... 54
• 5.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에 대한 지도통제 ... 56
• 제 3 절 북한의 석탄법 ... 57
• 1. 석탄법의 기본 ... 58
• 2. 석탄탐사 ... 60
• 3. 탄광개발 ... 61
• 4. 석탄생산 ... 64
• 5. 석탄공급과 이용 ... 66
• 6.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68
• 제 4 절 기타 자원개발 관련 법제 ... 73
• 1. 자원개발과 국토계획법 ... 73
• 2.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법제 ... 74
• 제 5 절 북한 자원개발법제의 과제 ... 75
• 1. 북한 자원개발법제의 문제점 ... 75
• 2. 자원개발협력상의 과제 ... 78
• 제 4 장 남북한 자원개발 교류협력과 과제 ... 81
• 제 1 절 남북한 자원개발 교류협력 실태 ... 81
• 1. 남북한 자원개발 교류협력의 의의 ... 81
• 2. 남북경제협력과 자원개발 ... 84
• 제 2 절 자원개발 교류협력의 법제도적 과제 ... 93
• 1. 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 환경 ... 93
• 2.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 94
• 제 5 장 남북한 자원개발 협력방안 ... 97
• 제 1 절 남북한 자원개발 법제정비방안 ... 97
• 1.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현황 검토 ... 97
• 2.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법제 정비방안 검토 ... 100
• 3.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입법방향 ... 101
• 4. 북한투자기업 지원법제의 정비 ... 103
• 제 2 절 북한 자원개발의 국제적 협력방안 ... 104
• 1.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도입 ... 104
• 2. 다자간금융협의체 활용 ... 105
• 3. 국제금융기구 지원 ... 106
• 제 3 절 통일에 대비한 자원개발 협력방안 ... 107
• 1. 남북한 공동이익의 창출 ... 107
• 2. 단계별 접근 ... 108
• 3. 자원개발을 위한 합의서 체결 ... 109
• 4. 재원조달 및 재정적 지원 ... 111
• 5.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자원협력 ... 113
• 참고문헌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