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수정하였다. 정기보고서 작성지침의 클러스터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주로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들이며, 이를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objective data that can show the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nitoring mechanism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ditions.
First of all, we modified the indicat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objective data that can show the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nitoring mechanism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ditions.
First of all, we modified the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clusters system of UNCRC. Among the 8 clusters, this study defined 5 clusters for 「civil rights and freedoms」,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s the scope of the new indicator system.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by the new indicator system and we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policy.
This study consists of 2 reports: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 and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 2011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indicators and the second report presented result table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National Statistics, No. 40201).
We articulated policy recommendation on how to implement future monitoring to promot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They are dealing with children's and youth's rights monitoring system, including central government's role of direct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국문초록 ... 5
• 연구요약 ... 7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 림 목 차 ... 18
• 제 1 장 서론 ... 2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 26
• 3. 연구의 방법 ... 27
• 4. 연구의 제한점 ... 2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31
•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 33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 39
• 3.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의 대상 규정 ... 43
• 제 3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47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 49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 50
•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 50
• 2)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문제점 ... 57
• 3.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7
• 제 4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 75
•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 77
• 1) 사생활의 보호 ... 77
• 2) 정보접근권 ... 83
• 3)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94
• 4) 소결 ... 118
•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119
•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120
•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34
• 3) 소결 ... 142
•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143
• 1) 장애 ... 143
• 2) 생존 및 발달 ... 153
• 3) 보건서비스 ... 173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184
•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206
• 6) 약물남용방지 대책 ... 212
• 7)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226
• 8) 소결 ... 241
•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243
• 5. 특별보호조치 ... 243
• 1) 소년사법 ... 243
• 2) 경제적 착취 ... 249
• 3) 성적착취 및 학대 ... 259
• 4) 소결 ... 266
• 제 5 장 정책제언 ... 269
• 1. 정책과제 ... 271
•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 277
• 3. 정책의 우선순위 ... 278
• 참고문헌 ... 283
• 부록 ... 293
• 국제 연합 아동권리협약 ... 295
• Abstract ... 323
•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