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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Harassment II : How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Prostitution and Support Victi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유진
참여연구자 윤옥경 , 조윤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2113
과제고유번호 1105007259
사업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4-19

초록

이 연구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 의견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prev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by seeking measures for prevent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from occurring and recurring drawn through analysis of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Children and Youths who had run away fr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국문 초록 ... 5
  • 연구 요약 ... 7
  • 목차 ... 17
  • 표 목차 ... 20
  • 그림 목차 ... 22
  • I.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추진체계 ... 26
  • 3. 연구내용 ... 28
  • 4. 연구방법 ... 28
  • II. 이론적 배경 ... 31
  •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 ... 33
  •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 33
  •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 34
  •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7
  •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 ... 37
  •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유형과 정도 ... 40
  •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44
  • III.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 47
  • 1. 현행 정책 및 법령 ... 49
  • 1) 현행 정책 ... 49
  • 2) 현행 법령 ... 71
  • 2.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 88
  • 1) 독일 ... 88
  • 2) 일본 ... 102
  • 3) 미국 ... 118
  • 4) 영국 ... 143
  • 5) 캐나다 ... 158
  • IV.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 175
  • 1. 조사개요 ... 177
  • 1) 전문가 의견조사 ... 177
  • 2) 면접조사 ... 181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184
  • 1) 관련 정책과 업무 ... 184
  •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대책 ... 190
  •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 ... 227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 234
  • 5) 종합적인 의견 ... 242
  • 6) 요약 및 시사점 ... 245
  • 3. 면접조사 결과분석 ... 248
  •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관련 질문 ... 248
  •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질문 ... 277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관련 질문 ... 288
  • 4) 종합적인 의견 ... 291
  • 5) 집단면접 조사결과 ... 294
  • 6) 요약 및 시사점 ... 295
  • V.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301
  •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 303
  •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일반대책 ... 303
  •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단계별 예방대책 ... 308
  •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313
  •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 313
  •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 319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 324
  •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 325
  • 2)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강화 ... 326
  • 4.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 329
  • 참고문헌 ... 333
  • 부록 ... 341
  • 부록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 343
  • 부록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 347
  • 부록 3. 피해 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 360
  • 부록 4. 집단면접 녹취록 ... 365
  • 끝페이지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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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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