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련 기본법의 주요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관련 3법을 분석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과 초․중등학교법 등 교육관련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련 기본법의 주요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관련 3법을 분석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과 초․중등학교법 등 교육관련 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부문의 전문가 15인을 엄선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있는 주요 규정들을 분석하였고, 현재의 개별법이 각각의 입법목적과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법․제도와 관련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독일, 미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관련 규정도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포괄적인 법령은 드물고 개별 법령 역시 주로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문제를 특화하여 별도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법령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요청되는 법체계, 정의, 전문기관,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육 및 훈련체계구축,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key laws and institutions as the ways to improve the children and youth mental health. It is aiming to m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concretely to find out what kinds of law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key laws and institutions as the ways to improve the children and youth mental health. It is aiming to m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concretely to find out what kinds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is research has analyzed first the main regulations and articles of the basic laws of the mental health in three central areas such as the mental heath act, the welfare acts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 education and school health acts etc. Secondly, it has made the survey twice for the experts in the related spheres for the mental health and the welfare for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is survey has taken two times the ‘Delphi Technique’ as the interview of 15 experts who are selected in the medical, consultation, research and policy areas.
As an important result that this survey shows, it has found out that even though the main issues of mental health for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separate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s of individual laws and they have each characteristics in their ways, it needs to enact the integrative law to evade the repetitions among the laws and to make the synergy effect.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stu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erman, American and Australian mental health laws. In the case of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it is also not so often to find out the comprehensive act concerned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in spite of the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on the various legal regulations at home and, the survey for the experts twice and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important foreign countries, this project concludes to make the various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in the areas such as the regulation system, definition, specializing organizations, medical and consulting personnel and their treatment, education and prohibition and assistance for the return to the socie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국문초록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 1 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내용 ... 26
• 3. 연구방법 ... 27
• 제 2 장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규정 ... 31
• 1. 정신보건법 법률 현황 ... 31
• 2.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법률 현황 ... 35
•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관련 법률 현황 ... 39
• 1) 청소년기본법 ... 39
• 2) 청소년복지지원법 ... 42
• 3) 청소년보호법 ... 44
• 4.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현황 ... 50
• 1) 학교보건법 ... 50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52
• 3) 교육기본법 ... 54
• 4) 초․중등교육법 ... 55
• 제 3 장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 및 최근 동향 ... 59
• 1.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 59
• 1) 서론 ... 59
• 2)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의 개선관점 목록 ... 61
• 3) 독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 64
• 4) 독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제도 개관 ... 68
• 5) 비교관점 목록에 기초한 독일법 비교 ... 71
• 6) 청소년보호법의 비교 ... 95
• 7) 우리 법을 위한 시사점 ... 99
• 2.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 102
•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법률 및 사건 개요 ... 103
• 2) 미국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률: 아동건강법 2000(Children’s Health Act 2000) ... 106
• 3) 소결 ... 124
• 3. 호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 124
• 1) 호주의 정신건강 전략 개발의 핵심적 이정표(1991-2008) ... 125
• 2) 정신건강법제도 개요 ... 130
• 3) 소결 ... 149
• 제 4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53
•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 153
•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153
•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55
•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 190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190
•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91
•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15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21
• 1. 법체계 관련 ... 221
• 2.「정신건강」법적 정의 관련 ... 221
• 3. 정신건강 증진 핵심 지원체계 관련 ... 222
• 4. 정신보건 관련 기본법의 보완 관련 ... 222
• 5. 정신보건 관련 인력양성체계 육성 관련 ... 223
• 6. 정신건강 증진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 관련 ... 223
• 7. 정신건강 관련 위험인자 및 법 규정 방법 관련 ... 224
• 8. 정신보건법상 고위험가정에 대한 특별지원규정 명문화 관련 ... 224
• 9. 정신질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하는 방법 관련 ... 225
• 10. 정신건강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선방안 관련 ... 225
• 11. 정신건강 관련 법 규정과 우선적인 제도개선 방안 명문화 관련 ... 225
• 1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 226
• 1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기관 및 체제 관련 ... 226
• 14.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방안 관련 ... 227
• 1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재활 및 사후조처 강화방안 관련 ... 227
• 참고문헌 ... 231
• Abstract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