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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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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950 |
과제고유번호 | 1105005590 |
사업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키워드 | 정신건강.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초.중등교육법.통합법.mental health.mental health act.welfare act of children and youth people.basic act of the youth people.protection act of the youth people.welfare assistance act for the youth people.school health act.act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ly education.act for the prohibition of the school violence and prevention.integrative act etc..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950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련 기본법의 주요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관련 3법을 분석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과 초․중등학교법 등 교육관련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key laws and institutions as the ways to improve the children and youth mental health. It is aiming to m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concretely to find out what kind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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