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적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을 정확히 인지•분석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사회•법 등 환경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점 발견과 구현을 통해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건전한 성장동력으로 청소년들이 교육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연구내용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의 개념 및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행태 및 문제점 심층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목적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을 정확히 인지•분석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사회•법 등 환경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점 발견과 구현을 통해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건전한 성장동력으로 청소년들이 교육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연구내용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의 개념 및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행태 및 문제점 심층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국내외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 및 정책로드맵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0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6
• I.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2. 연구내용 ... 23
• 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의 개념 및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23
• 2)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행태 및 문제점 심층 분석 ... 23
• 3)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23
• 4) 국내외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 24
• 5)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 및 정책로드맵 제시 ... 24
• 3. 연구방법 및 절차 ... 25
• 1) 문헌연구 ... 25
• 2) 심층 면접조사 ... 25
• 3)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25
• 4) 국내외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수용자중심 법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 26
• 5) 전문가 자문 ... 26
• 6)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26
• II. 이론적 논의 ... 31
• 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의 개념 ... 31
•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촉 실태 및 심의현황 ... 36
• 1)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 실태 ... 36
•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현황 ... 44
• 3. 디지털시대의 매체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 46
• 4.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징 ... 50
• 5. 디지털 유해매체물 관련 법률 ... 52
• 1) 불법 및 유해정보 ... 53
• 2)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대상 ... 55
• 3)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정책 ... 56
• 4)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방법 ... 59
• 5)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기관 ... 60
• 6.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선행연구 ... 61
• III. 국내외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 67
• 1. 한국 ... 67
• 1)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정책 ... 77
• 2) 방송 유해정보 개선 정책 ... 82
• 3) 휴대전화 유해정보에 대한 정책 ... 88
• 4) 게임 정책 ... 90
• 2. 미국 ... 93
• 1)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정책 ... 93
• 2) 방송 유해정보 개선 정책 ... 97
• 3) 게임 정책 ... 100
• 3. EU와 영국 ... 101
• 1)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정책 ... 101
• 2) 방송 유해정보 개선 정책 ... 109
• 3) 휴대전화 유해정보에 대한 정책 ... 110
• 4) 게임 정책 ... 111
• 4. 독일 ... 113
• 1) 유해정보 규제정책 ... 113
• 2) 유해정보 규제기관 ... 133
• 5. 일본 ... 142
• 1) 디지털 유해정보 실태 ... 142
• 2) 유해정보 규제정책 ... 148
• 3) 유해정보 개선정책 ... 163
• 6. 소결 및 제안점 ... 197
• 1) 해외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 197
• 2) 제안점 :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관련 수용자중심 정책의 도입필요성 ... 200
• IV.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 이용행태 및 문제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09
• 1. 조사개요 ... 209
• 1) 연구대상 ... 209
• 2) 조사도구 ... 211
• 3) 연구 절차 ... 213
• 4) 자료 분석 ... 214
• 2. 조사결과 ... 215
• 1) 디지털 매체물 및 디지털 유해매체물 이용행태 ... 215
• 2) 디지털 유해매체물 이용 후 생활변화 ... 237
• 3)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사회적 맥락 ... 242
• 4) 청소년이 생각하는 디지털 유해매체물 대응방안 ... 250
• V.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 259
• 1. 조사개요 ... 259
• 1) 전문가패널 선정 ... 259
• 2) 조사도구 ... 260
• 3) 조사방법 및 절차 ... 263
• 2. 조사결과 ... 265
• 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 대한 중요도 ... 265
• 2)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영역 수립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 268
• VI. 결론 ... 279
• 1. 요약 ... 279
• 1)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매체물 이용행태 및 문제점 분석 ... 279
• 2)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 282
• 2. 정책 제언 ... 285
• 1) 예방정책 ... 285
• 2) 보호정책 ... 293
• 3) 처벌정책 ... 307
• 참고문헌 ... 324
• 부 록 ... 331
• 부록 1.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33
• 부록 2.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 ... 345
• 부록 3. 독일 형법 ... 369
• 부록 4.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매체물 이용실태 ... 379
• 부록 5.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 383
• 부록 6. 1차 델파이 설문지 ... 387
• 부록 7. 2차 델파이 설문지 ... 395
• 부록 8.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 이용행태 및 문제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사례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