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04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20 |
사업명 |
경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004 |
초록
▼
과거 도시화로 인한 고밀도 도시개발은 수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 도시 바람길의 차단, 녹지 잠식 등 도시환경 여건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국내 도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도시의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물 이외의 지형(경사, 하천, 습지 등), 토양, 미기후, 생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수체계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과거 도시화로 인한 고밀도 도시개발은 수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 도시 바람길의 차단, 녹지 잠식 등 도시환경 여건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국내 도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도시의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물 이외의 지형(경사, 하천, 습지 등), 토양, 미기후, 생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수체계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단순 경관 또는 친수 중심 또는 복합적이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파편적인 도시습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도시습지는 물, 녹지, 토양, 생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물순환체계 요소로서 토양과 식생을 통해 도시강우를 흡수하고 도시유출수를 줄여 하천의 부하를 감소시키며, 도시 생태비오톱으로 녹색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도시 수자원의 확보 및 재활용을 위해 도시개발계획들과 동등한 위계를 가진 물민감형 도시설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시습지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물순환체계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홍수조절, 우수저류, 친수공간 조성 등의 복합기능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Abstract
▼
Recently,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have become a crucial factor in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to improve heavy land use of current cities, particularly since these wetlands absorb precipitation and reduce urban run-offs as well as play a role as a biotope.
A multi-functional wetland
Recently,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have become a crucial factor in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to improve heavy land use of current cities, particularly since these wetlands absorb precipitation and reduce urban run-offs as well as play a role as a biotope.
A multi-functional wetland is a factor of the water circulating system in an ecocity. In this study, we determined it as the urban wetland composed and/or interrelated with the wetlands, ponds and water retentions of point amenities, with the streams and watercourse of line amenities, and with the wetland parks of dimensional amenities.
In Korea, there has been neither a concrete and precise guideline so far nor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schemes for water circulation systems in its city development. In contrast, a county like Australia has established a precise guideline in its regulation schemes to enhance flood control, to facilitate rain retention and to provide hydrophilic spaces in urban a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13
- 표 차례 ... 16
- 그림 차례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3.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 27
- 제2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개요 ... 30
- 1. 개요 ... 30
- 가.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현황 ... 30
- 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문제점 ... 33
- 다.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중요성 ... 34
- 라.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주요 기능 ... 35
- 2.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평가 및 분석 ... 38
- 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검토·분석 ... 38
- 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검토·분석 ... 46
- 다. 국내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 50
- 라. 국외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 62
- 마. 소결 및 시사점 ... 76
- 3.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대안 ... 81
- 제3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유형별 체계 ... 82
- 1. 개요 ... 82
- 2. 유형별 체계 ... 82
- 가. 자연수계 연계 도시습지체계 ... 82
- 나. 우수 활용 연계 도시습지체계 ... 85
- 다. 도시 수자원관리 관련 도시습지체계 ... 89
- 라. 친수·심미 관련 도시습지체계 ... 93
- 마. 생태 관련 도시습지체계 ... 96
- 3. 소결 ... 98
- 제4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의 개발 ... 110
- 1. 지침의 개요 ... 110
- 가. 지침의 배경 ... 110
- 나. 지침의 목적 ... 111
- 다. 지침의 구성체계 ... 112
- 라. 지침의 대상 및 범위 ... 112
- 마. 지침의 기본원칙 및 방향 ... 114
- 2.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 116
- 가. 공통지침 ... 116
- 나.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 128
- 다.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 144
- 3. 소결 및 시사점 ... 158
- 가. 정량화된 수치범위의 제시 한계 ... 158
- 나. 일반적인 분석모형의 제시 한계 ... 159
- 다. 복원보다는 조성 위주의 물순환체계 구축 ... 159
- 제5장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법제도적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60
- 1. 현행 법제도와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분석 ... 161
- 가. 현행 도시계획들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 161
- 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 167
- 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 170
- 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 173
- 마.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 176
- 2.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현행 법제도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79
- 가. 도시계획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79
- 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81
- 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82
- 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82
- 마. 환경정책기본법 하의 환경보전계획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 184
- 제6장 결 론 ... 186
- 1. 결론 및 시사점 ... 186
- 2. 향후 후속과제 ... 192
- 가. 현행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 192
- 나.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기초기반 구축 연구 ... 192
- 다. 도시습지 복원·조성 관련 기초 R&D 개발사업 ... 193
- 참고문헌 ... 195
- <부록 1> 호주의 저류지(Swale) 설계계산 요약표 ... 199
- <부록 2>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 내용 ... 200
- <부록 3> 도시계획 수립 내용 ... 201
- Abstract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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