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경매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상배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실적조정무상분배의 경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으로서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경매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상배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실적조정무상분배의 경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배출 업소가 오히려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경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무상할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과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초기에는 초기 배출권 할당분의 상당부분을 무상할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진적으로 무상할당의 비중을 줄이고 유상경매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ses pros and cons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alternative initial allocation mechanisms in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such as the auction, grandfathering, benchmarking, etc. The auction is evaluated to be 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is not only com

This study analyses pros and cons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alternative initial allocation mechanisms in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such as the auction, grandfathering, benchmarking, etc. The auction is evaluated to be 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is not only compatible with polluter‐pay‐principle, but also promotes efficient reduction efforts across the whole economic system.
Some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tackle the possibl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or emission leakage related to carbon‐intensive trade‐dependent industries. Free allocation with updating or border‐leveling measures could be devised in coordination with major trade partners to avoid or alleviate these problem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n, and to allow smooth and gradual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it may be best to move from free initial allocation toward full auction over the longer term. In case both intensity‐based free allocation and grandfathering allocation are applied, a gateway mechanism needs to be employed to limit the net flow of emission permits from intensity‐based free allocation industries to oth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 16
• 제2장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사례 및 선행연구 ... 21
• 1.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 및 특징 ... 21
• 2. 배출권 할당 사례 및 시사점 ... 24
• 3.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 29
• 제3장 ․배출권 할당의 경제적 영향 분석 ... 36
• 1. 산업연관표를 통한 업종별 분석 ... 37
• 2.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 49
• 가. 분석모형 ... 49
• 나. 할당방식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52
• 제4장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 61
• 1.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기준 ... 61
• 2.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 65
• 가. 경제적 효율성 ... 65
• 나. 행정비용 ... 68
• 다. 형평성 ... 69
• 라. 국제경쟁력 ... 70
• 제5장 ․결 론 ... 73
• 1. 요약 및 시사점 ... 73
• 2.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75
• 참고 문헌 ... 79
• 부 록 A: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 83
• 부 록 B: 참고자료 ... 106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