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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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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1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27 |
사업명 | 경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011 |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경매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상배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실적조정무상분배의 경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으로서
This study analyses pros and cons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alternative initial allocation mechanisms in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such as the auction, grandfathering, benchmarking, etc. The auction is evaluated to be 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is not onl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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