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적
2013년 3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제1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총량 및 업체별 할당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할당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여과 없이 수

□ 연구 목적
2013년 3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제1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총량 및 업체별 할당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할당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한 제도개선 권고사항들에 대해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적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는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배출권 할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KPMG 삼정회계법인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크게 할당총량 설정방식 선진화방안과 업체별 할당방식 선진화방안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제안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검토배경 파악, 해외사례 검토, 선진화방안 검토 및 규정 개정안, 추진절차 등의 향후 계획 수립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선진화방안 마련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3차례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소분과 회의 및 5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 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할당총량 설정방식 선진화 과제 4건과 업체별 할당방식 선진화 과제 11건에 대한 검토 요청이 제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할당총량 설정방식 선진화 과제 4건과 업체별 할당방식 선진화 과제 7건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출처: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목차 ... 4표목차 ... 5그림목차 ... 7요약문 ... 8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1.1 연구 목적 ... 15 1.2 주요 연구내용 ... 16 1.3 연구 추진방법 ... 17제2장 할당총량 설정방식 선진화방안 마련 ... 19 2.1 배출허용총량 및 업종별 할당량 설정의 전제가 되는 BAU 산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21 2.2 배출허용총량 및 업종별 할당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방법 도입 ... 33 2.3 업종별 할당량 설정단계를 생략하고, 배출허용총량에서 직접 업체별 할당 추진 ... 48 2.4 제2차 계획기간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등 설정방법의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64제3장 업체별 할당방식 선진화방안 마련 ... 69 3.1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시 정상가동 개념 반영 ... 71 3.2 예상 신증설 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선진화 ... 89 3.3 예상 신증설 시설을 사전 할당이 아닌 추가할당에서 고려 ... 95 3.4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의 할당방법 등 선진화 ... 108 3.5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의 할당방법 등 선진화 ... 115 3.6 업체별 할당량 산정에 기존 감축실적, 시설효율 등 반영 ... 122 3.7 경기변화에 따른 시설 가동률 증감을 고려한 할당량 조정 및 증설요건 검토 ... 130 3.8 배출권 취소기준 선진화 ... 143 3.9 감축수단의 인정범위 확대 ... 146 3.10 의무적 보고대상이 아닌 온실가스에 대한 할당기준 또는 인증기준 마련 ... 148 3.11 할당신청․통보․이의신청 세부설명, 탈루배출량 할당기준, 배출량 인증 세부기준 등 ... 150참고문헌 ... 153부록 할당방식 선진화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안 ... 157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