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서비스의 화폐화 정보는 환경정책 입안 및 평가 또는 자원관리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수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인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입지를 예정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교환비율(trade-off)에 대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서비스의 화폐화 정보는 환경정책 입안 및 평가 또는 자원관리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수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인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입지를 예정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교환비율(trade-off)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통합정책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2년 연차사업(2009-2010)으로 기획되었다. 1차년도에는 정책평가를 위한 환경가치 범위 검토,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기본설계, 사례분석을 통한 기법의 검증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반영한 기법의 수정·보완, 기법별 종합평가표 완성을 위한 단계별 지침작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또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1차년도)과 규제영향분석(2차년도)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통합정책평가 기법과 현재 운용중인 정책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two-year project aims to design policy-assessment techniques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to conduct case studies using the techniques developed. Main elements of the study include 1) reviewing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values in association with policy assessment, 2) examining

This two-year project aims to design policy-assessment techniques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to conduct case studies using the techniques developed. Main elements of the study include 1) reviewing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values in association with policy assessment, 2) examin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values in decision-making process, 3) designing the integrated policy-assessment techniques, 4) conducting case studies utilizing the techniques developed, and 5) linking the integrated assessment techniques to existing policy assessment tools.
As a step towards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wo forms. The first, named Expanded EIA(EEIA), is designed to integrat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olicy or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second, the Extended CBA (ECBA), is designed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values and qualitative descrip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 차례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6
• 제2장 ․환경경제성 통합정책평가 문헌검토 ... 20
• 1. 국내 정책평가 사례연구 ... 20
• 2. 국외 정책평가 사례연구 ... 28
• 제3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설계 ... 35
• 1. 정책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할 및 절차 ... 35
• 2.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 38
• 3. 확대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작성지침 ... 38
•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개요 ... 38
•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표 설계 ... 40
•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 42
• 4.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및 작성지침 ... 59
• 가. 확장비용편익분석 개요 ... 59
•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표 설계 ... 63
•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 63
• 제4장 ․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적용 ... 71
• 1. 정책평가 사례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 71
• 가.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 ... 71
•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범위설정 ... 78
•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 82
• 2. 사업평가 사례분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 100
•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 101
•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적용결과 ... 102
•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 113
• 3. 시사점 ... 120
• 제5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정책적 연계방안 ... 123
• 1. 국내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 123
• 가. 규제영향분석 ... 123
• 나. 예비타당성조사 ... 129
• 2. 정책평가제도와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연계방안 ... 134
• 가. 확대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연계방안 ... 135
• 나. 확장비용편익분석의 정책적 연계방안 ... 139
• 제6장 ․ 결론 및 향후과제 ... 148
• 1. 요약 및 결론 ... 148
• 2. 향후과제 ... 152
• 참고문헌 ... 157
• 부록 1: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 161
• 부록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개요 및 자료구축 현황 ... 171
• Abstract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