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2009년에 수행한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에 이어서 환경책임제도와 환경피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로서 2년간 수행 예정이며 2010년도는 기본과제로서 1차연도 연구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공법적 구제로서의 행정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 사법적 구제로서의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민사소송에 의존하는데, 종래의 소송법이론에 따른 환경피해의 구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yield the adoption of an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Currently, two legal remedies address damages to the environment in Korea: first, measure pertaining to the domain of Public Law such as administrative 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yield the adoption of an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Currently, two legal remedies address damages to the environment in Korea: first, measure pertaining to the domain of Public Law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second, procedures under Private Law such as civil action. However, a crucial issue remains unresolved, for a majority of said measures depend on civil litigation and no prescript such 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been formulated.
Devising and enacting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an urgent task in Korea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ases vastly differ from those of other cases with regard to liability limit and source of responsibility. Hitherto, adopting such law and a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law has proved to be difficult in Korea owing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sector, but the necessity of these legal statutes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following an international trend of eco-friendliness as well as a steep rise in public awareness of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because even if the much-needed laws are adopte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present and future viability of such law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4
• 제1장ㆍ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2. 선행연구 및 전년도 연구요약 ... 16
• 가. 선행연구 ... 16
• 나. 전년도 기초과제 연구결과 요약 ... 29
• 3. 연구범위 및 방법 ... 29
• 제2장ㆍ현행법상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 ... 31
• 1.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의 개념 ... 31
• 가. 환경책임의 개념 및 유형 ... 31
• 나. 환경보험의 개념 ... 33
• 2. 양자의 관계 ... 33
• 가. 엄격한 환경책임과 보험수요 ... 34
• 나. 환경위험의 보험부보 가능성 ... 39
• 다. 소결론 : 날카로운 칼날(환경책임법)과 부드러운 칼집(환경보험)의 관계 ... 41
• 3.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43
• 가. 일반적 환경책임 ... 43
• 나. 개별적 환경책임 ... 48
• 다. 소결론 ... 50
• 4. 현행 환경보험 관련 제도 ... 52
• 가. 개별 환경보험 관련 규정 ... 52
• 나. 정책성보험 ... 53
• 다.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현황 ... 56
• 라. 소결론 ... 57
• 5. 환경책임법제의 도입필요성 및 가능성 ... 57
• 가. 도입 필요성 ... 57
• 나. 도입 가능성 ... 62
• 제3장ㆍ환경책임법제의 내용 ... 67
• 1. 총설 ... 67
• 2. 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문제 ... 68
• 가. 환경책임의 독자성 ... 68
• 나. 책임의 본질 ... 69
• 다. 책임의 유형 ... 72
• 3. 대상시설 및 책임면제 ... 74
• 가. 대상시설의 범위 ... 74
• 나. 책임의 면제 ... 76
• 4. 인과관계의 입증완화 ... 77
• 가. 제1안 : 개연성이론 ... 78
• 나. 제2안 : 인과관계 추정 ... 79
• 다. 소결론 ... 80
• 5.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 81
• 가. 생태계 보호의 문제 ... 81
• 나. 공동원인에 기인한 책임의 문제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 85
• 6. 담보제공 ... 88
• 7. 배상액 제한의 문제 ... 90
• 8. 정보공개 ... 91
• 9. 시효 ... 92
• 10. 환경책임법의 도입 방향 ... 93
• 가. 사법책임의 특별법 ... 93
• 나. 위험책임 ... 93
• 다. 시설책임 ... 93
• 라. 대상시설의 특정 ... 94
• 마. 오염원의 한정 ... 94
• 바. 적법한 정상운영에 따른 피해 ... 94
• 사. 개연성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완화 ... 94
• 아.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복구책임 ... 94
• 자. 불소급(연대)책임 ... 95
• 차. 강제보험제도 ... 95
• 카. 책임한도액 설정 ... 95
• 타. 정보공개 및 열람 청구권 ... 95
• 제4장ㆍ환경보험제도의 도입 방향 ... 97
• 1.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 97
• 가. 외국의 환경보험 제도 ... 97
• 나. 한국에서의 환경보험법제 도입 필요성 ... 100
• 2.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 103
• 가. 환경보험제도의 법적 성격 ... 104
• 나. 배상청구기준 ... 109
• 다. 보험률과 위험평가 ... 110
• 라. 담보범위 ... 111
• 마. 면책범위 및 보상한도설정 ... 113
• 바. 기여한도책임(연대책임 시) ... 114
• 사. 자기부담금 도입(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방지) ... 115
• 아. 보험 POOL 제도의 도입 ... 115
• 3. 소결론 ... 117
• 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 117
• 나. 다른 이행보증수단으로서 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17
• 제5장ㆍ결 론 ... 119
• 참고 문헌 ... 125
• 부록 1. 독일 환경책임법 ... 131
• 부록 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 143
•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