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한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환경책임법제와 환경피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연구로 2010년에 시작된 2년간의 기본과제의 2차 년도 마지막 해 연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크게 공법적 측면에 해당하는 행정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사법적 구제제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배상 청구제도가 있다. 이 중 상당한 부분은 사법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종래의 사법이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한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환경책임법제와 환경피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연구로 2010년에 시작된 2년간의 기본과제의 2차 년도 마지막 해 연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크게 공법적 측면에 해당하는 행정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사법적 구제제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배상 청구제도가 있다. 이 중 상당한 부분은 사법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종래의 사법이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책임의 실질적 구현과 강화를 위하여 환경책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환경책임법의 구성요소를 논의한 것이 1차 연도 기본과제의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환경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강화된 환경책임의 실질적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환경피해보험제가 함께 도입·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ult in the introduction of an intensive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to redress damage derived from environmental impairment is divided in two categories: first, public compensation sys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ult in the introduction of an intensive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to redress damage derived from environmental impairment is divided in two categories: first, public compensation system to use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that damage and to suit the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second, civil compensation system to use civil tort law for that damage. However, lots of cases to deal the damages is solved by civil tort law and the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in civil tort law is very restricted, limited. Therefore many cases remains unsolved and uncompensated. This is the reason why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necessary. Devising and enacting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an urge task in Korea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ases vastly differ from those of other cases with regard to liability limit and source of responsibility. Recognizing these problems and issu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raf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composed of necessarily elements which constituted desirable and intensiv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Chapter 2 provides the famous environmental pollution cases came form domestic and abroad jurisdiction. Also, Chapter 2 emphasis on necessity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suggest that the draf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nclude strict liability regime for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relived burden of proof for the plaintiff, exclusion terms in situation of majeur force, opening of information of relevance installation, the provision of assumption of causal link to damage and result, and compulsory environmental impairment insurance to guarantee defendant’s financial implementation capability. Individual provision of the suggested draft bill which is very significant is comprised of the behind theory of each clause, the development of each clause, and selection reason of that provis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차 례 ... 8
• 표 차 례 ... 12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4
• 2. 전년도 연구요약 ... 15
• 가. 2009년도 연구결과 요약 ... 15
• 나. 전년도 연구결과 요약 ... 16
• 3. 연구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환경책임법안 ... 20
• 1. 환경오염사례와 환경책임법의 필요성 ... 20
• 가. 환경오염사례 ... 20
• 나. 환경피해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30
• 다. 환경책임법의 필요성 ... 35
• 2. 환경책임법안 ... 43
• 3. 환경책임의 엄격책임 ... 50
• 가. 종래의 논의(과실책임)와 엄격책임을 규정 ... 50
• 나. 엄격책임으로 환경책임을 규정할 때 위법성의 문제 ... 52
•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행위책임으로서의 과실 책임의 병존 ... 56
• 4. 환경책임법안의 적용대상 ... 57
• 가. 시설책임을 환경책임법의 원칙으로 규정 ... 57
• 나. 시설책임에 행위책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 61
• 다. 시설책임의 대상에 관한 규정 ... 62
• 5. 입증책임의 완화: 인과관계추정 ... 65
• 가. 환경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 65
• 나. 인과관계 입증완화 방안 ... 67
• 다.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범위 ... 72
• 라. 시설의 정상가동에 대한 환경책임 적용문제 ... 74
• 6. 환경책임의 면책조항 ... 77
• 가. 불가항력의 경우 환경책임 면제 ... 77
• 나. 수인한도에 포함되는 물건손해의 배제 ... 78
• 7. 환경책임의 배상범위 ... 80
• 가. 자연환경훼손의 손해포함 여부 문제 ... 80
• 나. 환경책임의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문제 ... 87
• 8. 재정적 보장수단 ... 92
• 가. 환경책임의 재정적 보장수단에 대한 각국의 논의 ... 92
• 나.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문제 ... 95
• 9. 정보공개 청구권 ... 98
• 가. 정보공개 청구권의 범위 ... 99
• 나. 자료열람 청구권의 인정 ... 101
• 10. 시효 ... 102
• 제3장 환경피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 104
• 1. 손해사정의 기반구축 ... 104
• 가. 손해사정의 의의와 역할 ... 104
• 나. 환경오염의 손해사정 ... 105
• 2. 환경피해보험을 위한 위험분산방안 ... 108
• 가. 공동보험 또는 풀 제도 ... 108
• 나. 환경피해보험의 재보험제도로서 재보험기금 ... 109
• 다. 다양한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 ... 110
• 라. 자본시장으로의 분산 ... 111
• 3. 외국의 환경피해보험 제도 ... 113
• 가. 미국 ... 113
• 나. EU 및 개별회원국 ... 115
• 다. 일본 ... 118
• 라. 정책적 시사점 ... 119
• 4. 보험요율의 산정 ... 120
• 가. 보험요율의 구조 및 종류 ... 120
• 나. 환경오염보험의 요율산출 방법론 검토 ... 125
• 다. 환경오염배상의 요율산출 사례검토 ... 129
• 제4장 환경피해보험법제의 도입 및 운영방안 ... 134
• 1. 법적 성격 및 법체계상의 지위 ... 135
• 가. 환경책임법의 제정논의 경과 ... 137
• 나. 환경책임법의 입법 방향 ... 138
• 2. 보험약관 ... 142
• 가. 보험약관의 구성체계 ... 143
• 나. 일본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운영사례 ... 151
• 3.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 ... 153
• 가. 환경오염의 발생가능성과 보험보호의 필요성 ... 154
• 나. 의무보험의 효용성 ... 155
• 다. 주요국의 의무보험 사례 ... 161
• 라. 국내실정에 적합한 상품운영 방안 ... 163
• 4. 결론 ... 169
• 제5장 결 론 ... 172
• 참고 문헌 ... 178
• Abstract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