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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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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상운 |
참여연구자 | 박시원 , 황의관 , 최지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36 |
과제고유번호 | 1105005625 |
DB 구축일자 | 2014-01-13 |
키워드 | 환경책임법,환경피해보험,엄격책임,인과관계추정,환경오염사례,환경피해보험의 손해사정Environmental Liability Law,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Strict Liability,Environmental Liability and Appraisal of Damage |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한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환경책임법제와 환경피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연구로 2010년에 시작된 2년간의 기본과제의 2차 년도 마지막 해 연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크게 공법적 측면에 해당하는 행정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사법적 구제제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배상 청구제도가 있다. 이 중 상당한 부분은 사법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종래의 사법이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ult in the introduction of an intensive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to redress damage derived from environmental impairment is divided in two categories: first, public compensation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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