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배경

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구제법) 제정
- 환경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9월)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구축, 즉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히 배상을 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구제법)을 제정함(2014.12.30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배경

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구제법) 제정
- 환경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9월)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구축, 즉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히 배상을 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구제법)을 제정함(2014.12.30 법안공포, 2016.1.1. 시행)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 환경구제법 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에서 환경오염이 발생가능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부칙에 따라 제17조는 공포(2014.12.30)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여, 2016.6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보험개발원은 산출한 환경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보험업법 제176조)을 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에 위탁)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수리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기초서류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

나. 환경책임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

□ 재무적 이행수단 중 보험제도 활용
- 많은 국가에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원인자 책임부담원칙″1)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무적 이행수단을 법제화하고 있음
- 다양한 재무적 이행수단2) 중 많은 국가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책임이행수단으로 인정받기 때문임. 보험의 순기능은 1차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2차적으로 사고예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 환경책임보험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강화임
- 환경구제법 도입취지 중 하나는 할인할증제도를 통한 위험관리 기능이 발휘되어 국내 환경오염사고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임

□ 사업장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할인할증
- 할인할증제도는 계약자별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계약자 스스로 할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음
- 환경책임보험에서 할인할증제도는 안전관리와 손해율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대해 시설위험평가 결과값을 반영하는 것임

□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
- 환경구제법 시행령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1항2호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제3항에 의해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수행토록 되어 있음다.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할인할증 평가항목 필요

□ 사업장 시설위험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음
- 현재 국내에는 여러 안전관리제도가 있으나 환경책임보험에 적합한 평가항목이나 평가체계를 갖춘 것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공정위험평가(PSM)과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은 사업장이 우선 작성하고 이를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시설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일부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과 일치하지 않음

□ 보험활용에 필요한 평가항목 도출 필요
-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제도인 만큼 우선 보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할인할증 항목이어야함. 기존 공정위험평가(PSM)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평가체계를 보험제도에서는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출처 :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1. 연구배경 ... 11
• 2. 연구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내용 ... 16
• 1. 국내외 사례조사 ... 16
• 2. 시설위험평가를 통한 할인·할증 요율 산출안 마련 ... 16
• 3. 시설위험 평가 고도화 방안 ... 17
• 제Ⅱ장 국내외 사례 조사 ... 18
• 제1절 국내 유사보험종목 조사 ... 18
• 1. 화재보험 ... 18
• 2. 가스배상책임보험 ... 24
• 3. 농작물재해보험 ... 26
• 제2절 해외 환경책임보험 조사 ... 28
• 1. 환경책임보험 운영국가 ... 28
• 2. 해외 선진국의 환경책임보험 시설위험평가 ... 30
• 제Ⅲ장 시설위험평가를 통한 할인·할증 요율산출(안) ... 31
• 제1절 할인할증 기준 ... 31
• 1. 보험료 구조 ... 31
• 2. 보험료 산출원칙 ... 33
• 제2절 할인할증 적용대상 ... 35
• 1.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 35
• 2. 할인할증 적용대상 ... 37
• 제3절 할인할증 범위 설정 ... 40
• 1. 할인할증 적용방식 ... 40
• 2. 할인할증 범위(한도) 설정 ... 41
• 제4절 할인할증 평가 주기 ... 43
• 1. 타 제도의 안전점검 주기 ... 43
• 2. 할인할증 평가주기 ... 46
• 제5절 할인할증 점수산출방식 ... 48
• 1. 할인할증 점수산출방식 ... 48
• 2. 할인할증 배점방식 ... 49
• 제6절 할인할증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마련 ... 50
• 1. 할인할증 평가항목 분류 ... 50
• 2. 위험평가 ... 51
• 3. 대책평가 ... 71
• 4. 수용체평가 ... 86
• 제7절 할인할증 평가배점 ... 91
• 1. 선행연구 평가배점 ... 91
• 2. 전문시설위험평가자 대상 조사 ... 92
• 3. 1차년도 할인할증 평가배점 ... 93
• 4. 2차년도 할인할증 평가배점 ... 95
• 제8절 사업장조사, 할인할증율 결정, 통지 절차 ... 97
• 1. 타 제도 사업장조사 절차 ... 97
• 2. 환경책임보험 시설위험평가 절차도 ... 101
• 제9절 시설위험 조사표 ... 103
• 제Ⅳ장 시설위험 평가 고도화 방안 ... 114
• 제1절 할인할증 평가 개선 ... 114
• 1. 평가범위 개선 ... 114
• 2. 평가항목 개선 ... 115
• 제2절 평가체계 고도화 ... 117
• 1. 평가시스템 전산화 ... 117
• 2. 단계적 평가체계 ... 118
• 3. 보장범위 확대 ... 118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