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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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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5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32 |
사업명 | 인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1 |
III. 연구 내용과 방법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과 보육의 문제를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보육 정책에 개입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의 확대를 통해서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의 현금 지원이든, 무급 돌봄시간의 공공화를 위한 재정적 요구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금전 지출과 함께 시간 비용인 무급돌봄노동시간의 경제적 비용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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