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I. 연구 내용과 방법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과 보육의 문제를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보육 정책에 개입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의 확대를 통해서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의 현금 지원이든, 무급 돌봄시간의 공공화를 위한 재정적 요구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금전 지출과 함께 시간 비용인 무급돌봄노동시간의 경제적 비용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III. 연구 내용과 방법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과 보육의 문제를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보육 정책에 개입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의 확대를 통해서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의 현금 지원이든, 무급 돌봄시간의 공공화를 위한 재정적 요구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금전 지출과 함께 시간 비용인 무급돌봄노동시간의 경제적 비용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 비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음.
·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라는 ‘숨겨진’ 비용을 잠재적 부모의 출산 행태 분석이나 출산장려 정책에서 중요 정책 변수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화폐 환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0∼6세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와 친인척이 제공하는 자녀돌봄 노동시간을 추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8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부표목차 ... 25
• I. 서론 ... 2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9
• II. 이론적 배경 ... 33
• 1. 무급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 평가의 경제적 함의 ... 34
• 2. 무급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 평가의 정책적 함의 ... 39
• III. 연구 내용과 방법 ... 48
•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 49
•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 49
• 나. 연구 자료와 방법 ... 53
• 2.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 비용 ... 55
•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 55
• 나.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 61
• 3. 자녀와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비교 ... 65
• IV. 무급 돌봄노동 시간 측정 방법론 ... 67
• 1. 돌봄노동의 범위 ... 68
• 2. 돌봄노동 공급자 혹은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 71
• 3. 규모의 경제 ... 72
• V. 무급 돌봄노동 가치 평가 방법론 ... 74
• 1. 다양한 가치평가방법 검토 ... 75
• 2. 서비스 질과 가치 ... 78
• VI.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 시나리오 ... 81
• 1. 자녀 돌봄노동 ... 82
• 가. 시나리오 1-무급 돌봄노동의 완전 공공화 ... 82
• 나. 시나리오 2-모의 취업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의 공공화 ... 83
• 2. 노인 돌봄노동 ... 83
• 가. 시나리오 1-장기요양급여자와 비급여 일상활동수행 상태 중증 노인의 돌봄시간 공공화 ... 84
• 나. 시나리오 2-비급여 일상활동수행 상태 경증 포함 노인의 돌봄시간 공공화 ... 84
• VII. 무급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분석 결과 ... 85
• 1. 자녀 돌봄노동 시간량 분석 ... 86
• 가. 시나리오 1 ... 86
• 나. 시나리오 2 ... 89
• 2.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추정 ... 92
• 가. 시나리오 1 ... 93
• 나. 시나리오 2 ... 94
• 3. 자녀 돌봄노동 시간의 경제적 가치와 보육 예산 ... 95
• VIII. 무급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분석 결과 ... 99
• 1. 무급 노인 돌봄 시간량 추정 ... 100
• 2. 노인 돌봄 시간의 경제적 가치 ... 105
• IX. 재정 추계 ... 109
•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추정 ... 110
• 가. 시나리오 1- 1:1 공공화 ... 111
• 나. 시나리오 1- 규모의 경제 공공화 ... 112
• 다. 시나리오 2- 1:1 공공화 ... 113
• 라. 시나리오 2-규모의 경제 공공화 ... 114
• 2.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추정 ... 115
• 3. 자녀와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 비용 비교 ... 118
• X.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성인지적 예산 정책 제언 ... 121
• 참고문헌 ... 127
• 부록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