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참혹한 아동성폭력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성폭력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가 아니며 아동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은폐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성폭력사건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어떤 예방책이 마련되어야할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지만,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국내 연구나 자료의 축적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관련연구가 절실하다. 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참혹한 아동성폭력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성폭력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가 아니며 아동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은폐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성폭력사건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어떤 예방책이 마련되어야할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지만,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국내 연구나 자료의 축적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관련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성폭력과 관련된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심인 부모와 교사의 인식도 살펴볼 것이다. 안전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 안전 현황을 검토하고,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 전문가와 담당자 면접과 토론을 통해서 아동성폭력 안전체계구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가. 아동의 안전의식 및 성폭력피해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인데 총 4,70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본추출은 학교를 단위로 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으로, 2009년 각급 교육청의 통계에 기초, 16개 시도별 전국 초등학생의 비율과 1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16개 시도별 표본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16개시도 교육청 및 178개 산하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선정된 각 학교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제작 및 효과성 분석
안전지도 만들기 작업에는 과천시내 4개 초등학교 주변의 500 미터 반경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4개 학교의 4-5학년생 총 270여명이 참여하였다. 각 초등학교 주변을 41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6-7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각각의 구역을 조사하였다. 이후 안전지도 제작의 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해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 전후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심층면접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초등학교보건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초점집단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아동안전 현실을 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10명, 학교보건교사 5명을 대상으로 총 6회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중 1회는 어머니와 보건교사를 한자리에서 인터뷰하여 양쪽의 입장을 함께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조사를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업무관계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배움터지킴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집단초점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8명을 대상으로 총 8회를, 초점집단인터뷰는 총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라. 전문가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
아동안전에 관한 전문가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여아의 안전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활동 내용과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총 4차에 걸친 아동안전 전문가포럼을 통해 아동여성인권연대의 활동 사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지도 제작 사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미국 아동 성폭력에 대응해 온 미국의 경험을 논의하였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미국의 경험과 제도화 과정 논의, 아동 성학대 법정평가와 관련한 모범사례 소개,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시설환경조성을 위한 평가도구 틀을 살펴보았다. 아동성학대에 대한 홍콩 사회의 대응방안과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성폭력 문제점과 대응방안도 논의하였다.

Abstract ▼

With the recent incidence of child sexual abuse(CSA) cases, there have been growing public concerns and demands for proper response to CSA. One of the key policy responses to CSA is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toughen punishment for perpetrators. However, harsher punishment for offenders is not en

With the recent incidence of child sexual abuse(CSA) cases, there have been growing public concerns and demands for proper response to CSA. One of the key policy responses to CSA is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toughen punishment for perpetrators. However, harsher punishment for offenders is not enough to deter the incidence of CSA. It requires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communities and NGOs to develop effective child safet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ways to prevent CSA at community level based on the firm belief that creating and implementing preventive actions is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ing CSA.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child safety and sexual abuse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held with parents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s about children’s safety. Moreover, the safety of school surroundings was explored through the creation of safety maps. In this study, governance-building for safety was discussed, the status quo was reviewed and recommendations were made with an understanding that partnership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GOs is critical to establishing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at community level. A review was undertaken and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Local Solidarities for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as well as Gatekeeper programs, which are at the center of local governance formed for the safety of girl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drawing up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children’s safety at community levels; stronge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for building local governance;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support office for stronger local governanc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Solidarities for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 suggestions for improving various Gatekeeper programs ;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environment using the safety map, and; enhanced capabilities of parents and teachers as the key players for CSA preven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4
• 목차 ... 27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5
• I. 서론 ... 3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 2. 연구의 배경: 아동성폭력 이슈의 등장 ... 41
• 3. 연구방법 ... 42
• 가. 실태조사 ... 42
• 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심층면접 ... 46
• 다. 전문가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 47
• II. 여아 안전 관련 기존 연구 ... 50
• 1. 아동성폭력 관련 국내 통계 ... 51
• 가. 범죄관련 통계 ... 51
• 나. 성폭력상담소 통계 ... 53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 56
• 라.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 ... 59
• 2. 국내 아동성폭력 관련 연구 ... 61
• 가. 아동성폭력 피해자 연구 ... 61
• 나. 가해자 자료에 근거한 아동성폭력 연구 ... 71
• 3. 선진국 아동성학대 관련 연구 ... 75
• 가. 아동성학대의 은폐와 신고 미비 ... 76
• 나. 아동성학대 피해 발생 관련 요인 ... 79
• 다. 아동성학대 가해자의 특성 ... 80
• 라. 아동성학대 발생의 사전조건 ... 82
• 마. 아동성학대 예방의 중요성 ... 86
• 바. 예방 프로그램의 과제 ... 93
• 사. 아동성학대 예방에 있어서 부모역할 ... 93
• 4. 아동안전 거버넌스 관련 연구 ... 96
• 가. 아동안전 거버넌스 ... 96
• 나. 아동안전과 관련된 외국 거버넌스 사례 ... 99
• III. 여아 안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 105
• 1.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106
• 가. 아동성폭력 및 성학대의 개념 ... 106
• 나. 아동대상 성폭력 처벌 법제의 발전 ... 111
• 다.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 124
• 라. 아동성폭력피해 신고의무 ... 133
• 마. 성폭력범죄자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136
• 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치료 및 교정대책 ... 144
• 사. 아동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아동성폭력범죄 방지 ... 145
•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 149
• 가. 여아 안전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 149
• 나. 여아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황 ... 152
• 다. 아동안전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구축방안 ... 167
• Ⅳ. 여아 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 실태 ... 178
•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아동성폭력 실태 ... 179
•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 179
• 나. 아동의 안전과 성폭력 실태 ... 184
• 다. 지역규모별 아동 안전 및 성폭력 실태 ... 196
• 라. 아동성폭력 취약집단의 특성 ... 219
• 2. 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본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 227
• 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 227
• 나. 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본 아동성폭력 현황 ... 231
• 다.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성폭력 피해발생과 대응 ... 240
• 3. 안전지도 만들기와 아동 안전 현황 ... 246
• 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만들기 ... 246
• 나. 안전지도 제작의 효과성 분석 ... 260
• 4.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현황 ... 265
• 가. 지역사회 거버넌스 사례연구 ... 265
• 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례 연구 ... 266
• Ⅴ. 여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구축 방안 ... 277
• 1.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278
• 가. 정책목표에 대한 참여 기관의 공감대 형성 ... 278
• 나. 유사사업 통합성 혹은 연계성 강화 ... 279
• 다. 통합관리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향상 ... 279
• 라. 자원 확충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 280
• 마.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거버넌스 향상 ... 280
• 2.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중앙지원단 설치 ... 281
• 3. 아동·여성지역연대 개선방안 ... 282
• 가. 지역연대에 실무 담당 조직 구성 ... 282
• 나. 지역연대의 사업 아이템 개발 필요 ... 283
• 다. 지역연대 매뉴얼 개발 ... 283
• 라. 시군구 단위의 지역연대 활성화 ... 283
• 마. 시도/시군구 지역연대와 중앙 정부와의 연계 강화 ... 284
• 바. 참여기관 간 신뢰관계 형성 ... 284
• 사. 여타 폭력 이슈에도 관심확대가 필요 ... 285
• 4. 각종 지킴이제도 개선방안 ... 285
• 가. 각종 지킴이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285
• 나. 각종 지킴이의 정체성 및 역량 강화 ... 286
• 5. 안전지도를 활용한 지역환경 개선방안 ... 287
• 가. 안전지도를 이용한 범죄정보 구축 ... 287
• 나. 안전통학로(safe route) 제안 ... 289
• 다. 학교 인근 환경 개선 방안 ... 291
• 6. 아동성폭력 예방 주체로서 부모·교사 역량 강화 ... 297
• 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297
• 나. 피해발생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 독려 ... 298
• 다. 아동에게 피해 경험 알리기 교육 ... 298
• 라.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 299
• 참고문헌 ... 300
• 부록 ... 312
• Abstract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