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000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관계의 중요성과 빈곤퇴치를 위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
• 2009년 OECD/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은 국제적 합의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의 전체 프로그램에 크로스커팅(c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000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관계의 중요성과 빈곤퇴치를 위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
• 2009년 OECD/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은 국제적 합의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의 전체 프로그램에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젠더가 자리매김하지 못하여 양성평등관점에 입각한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Abstract ▼

By joining the OECD/DAC in November 2009, Korea successively transformed itself from a partner to a donor country. Becoming a member of the OECD/DAC it shall have accountabilities for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as well as the global agen

By joining the OECD/DAC in November 2009, Korea successively transformed itself from a partner to a donor country. Becoming a member of the OECD/DAC it shall have accountabilities for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as well as the global agenda 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uch as the UN and OECD/DAC have put an emphasis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MDGs. Nonetheless,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have not been yet integrated into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t means that Korea now needs to discuss and develop the ways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into the ODA. Korea is going to hold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HLF-4) in 2011, which will give it great opportunities to develope its ODA policy in terms of aid effectiveness.
In preparation of the HLF-4,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discussions of the OECD/DAC on the improvement of aid effectivenes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strategies to raise the aid effectiveness of Korea's ODA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2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20
• 표 목 차 ... 23
• 그림 목차 ... 26
• Ⅰ 서 론 ... 28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9
• 2. 연구방법 ... 30
• 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 ... 32
• 1. 공적개발원조와 새천년개발목표 ... 33
• 가. 새천년개발목표와 빈곤퇴치 ... 33
• 나. 원조체계와 새천년개발목표의 연계성 ... 40
• 2. 공적개발원조에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 ... 44
• 가. 개발과 성 주류화 ... 44
• 나. 새천년개발목표와 양성평등 ... 48
• 3. 소결 ... 51
• Ⅲ OECD/DAC 원조효과성 제고와 양성평등 ... 53
• 1. 파리선언/아크라행동강령과 양성평등 ... 54
• 가.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 54
• 나. 양성평등과의 연계지점 ... 62
• 2. OECD/DAC의 주요 원칙과 지침 ... 78
• 3. OECD/DAC의 양성평등 인프라 ... 83
• 가. 양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 84
• 나. 동료검토와 양성평등 ... 90
• 다. 개발센터의 양성평등 관련 정보 ... 92
• 4. OECD/DAC 회원국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96
• 5. 소결 ... 98
• Ⅳ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양성평등 증진 ... 101
• 1.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 102
• 가. 정책방향 ... 102
• 나. 추진체계 ... 107
• 다. 원조 규모 ... 113
• 2.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과 내용 ... 120
• 가. 양성평등관련 원조 규모 ... 120
• 나. 양성평등 성과관리 ... 122
• 다. 공적개발원조와 시민사회 ... 126
• 3. 소결 ... 129
• Ⅴ 원조효과성 제고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 130
• 1.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와 양성평등 증진방안 ... 131
• 가.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 131
• 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과 내용 ... 143
• 2.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와 양성평등 증진방안 ... 155
• 가.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 155
• 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과 내용 ... 166
• 3. 소결 ... 180
• Ⅵ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83
• 1.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184
• 가.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 184
• 나.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체크리스트 ... 196
• 2.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공적개발원조정책 ... 198
• 가. 성 인지적 관점의 국가지원전략 수립 ... 198
• 나. 양성평등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209
• 다.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활동 강화 ... 211
• 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 ... 215
• 참고문헌 ... 218
• 부 록 ... 227
• 부록 1 양성평등네트워크의 '실행노트' 내용 ... 228
• 부록 2 '실행 노트' 에 포함된 호주의 농업분야 사례 ... 231
• 부록 3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 실적(순지출 기준) ... 235
• Abstract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