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SDG 교육목표 중 교육 형평성 관련 세부목표인 SDG 4.5는 SDG 4의 포괄적 목표(“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형평성’의 내용을 ‘교육·훈련의 접근성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SDG 4.5의 글로벌 지표(SDG 4.5.1)에서는 ‘SDG 4의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해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

본 연구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SDG 교육목표 중 교육 형평성 관련 세부목표인 SDG 4.5는 SDG 4의 포괄적 목표(“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형평성’의 내용을 ‘교육·훈련의 접근성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SDG 4.5의 글로벌 지표(SDG 4.5.1)에서는 ‘SDG 4의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해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에 기준한 하층/상층, 장애 상태, 토착민, 분쟁 지역의 주민 등으로 세분화된 평등 지수’를 도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목표 이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SDGs의 세부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 중 여성, 빈곤층,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기회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통계 분석(군집분석, 기술분석 등),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문헌분석은 유네스코, 유니세프, OECD, 세계은행 보고서, 주요 국내외 학술논문, ODA 사업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관련 문헌을 통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의 교육 현황 및 쟁점, 교육 형평성 관련 글로벌 의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은 우리나라 ODA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OECD CRS 통계 및 세계은행, UIS 등 교육 형평성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국가들의 교육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형평성 수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협력국가를 유형화하였다. 한편 면담조사는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국내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FGI 또는 개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는 교육개발협력 정책 전문가, 정부 부처 및 유·무상 공여기관 소속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취약계층 지원 교육개발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 형평성의 동향과 쟁점(Ⅱ장)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Ⅲ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현황(Ⅳ)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면담조사 분석(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형평성 관련 동향 및 쟁점
국제 사회의 교육 형평성에 관한 동향과 쟁점을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난민/이주민, 소수민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
-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다양화, 세분화 되었으며, 차별 금지,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전환됨.
- 개도국에는 다수의 학교 밖 여아가 존재하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교육기회가 적음.
여교사의 수가 적으며, 위생시설과 안전한 시설이 부족함.

⚪ 빈곤층
- 빈곤은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는 젠더, 인종, 지역, 가정배경 등과 중첩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장애인
-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을 제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교육환경(inclusive environment)을 조성하고,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음.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입학 거부, 구분된 환경에서의 교육(특수학교, 특수학급), 접근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쟁점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을 위하여 수준별 유형 분석과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타
- 난민/이주민: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교육 형평성과 교육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제 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교육 형평성에 있어 언어가 공통적인 주요 문제로 나타남. 특히 난민은 수용국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함.
- 소수민족: 낮은 취학률, 언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 개도국 교육 형평성 수준별 유형 분석
- 여성
∙ 교육 일반(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수준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유형, ② 여성에게 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 역시 높은 유형, ③ 여성의 교육기회가 낮고 남녀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큰 유형
∙ 고등교육(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정도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가 양호한 유형, ② 여성에게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도 저조한 유형, ③ 여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유형
∙ 교육 시설(2유형): ① HIV 및 성교육과 성별분리 위생시설과 같은 여성 관련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미흡한 유형 ② 여성 관련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유형
- 빈곤층
∙ 교육 기회(4유형): ①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가 높은 편인 유형, ②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고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가 가장 높은 유형, ③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양호하고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형평성 역시 양호한 수준에 있는 유형, ④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별 교육 형평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유형
- 학업성취도(여성, 빈곤층, 이주민)
∙ 읽기, 수학(3유형): ①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중간인 유형, ② 여성, 빈곤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빈곤층의 교육격차가 큰 유형, ③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유형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교육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과 해외 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보다는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단계의 지원 비중이 높음.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빈곤층 보다는 여성과 난민/이주민 대상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 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 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개발은행, 선진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초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교육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 분석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수행한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이해
- 여성: 여성 및 주변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
- 빈곤층: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빈곤층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이 중요하며,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시설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난민/이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움. 난민/이주민 대상 사업 수행 시 원주민에 대한 고려와 갈등 민감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평화교육이 강조되어야 함. 소수민족 대상 교육 사업은 우선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중 언어 및 기숙사 지원이 필요함.

⚪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 취약계층의 교차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교차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긍정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사업 수행 주체의 개선 방안
-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수원국 정부의 인식 개선 지원, 사업대상의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수원국 현지 인력 강화, 수원국의 법, 제도, 정책과 사업의 연계가 필요함.

⚪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 교육개발협력 철학 수립, 목표 설정, 취약집단별 지원 전략 수립 등 정부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구축 지원, 중장기 사업 지원, 성과지표 개선, 유연한 예산 활용 지원, 인프라 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지원이 필요함.

□ 개도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각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개도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기본 방향과 취약집단별 지원 전략, 전략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개발협력 전략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 인적 교류에서 비대면 지원으로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기본 방향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은 ① 교육 기회 확대, ② 양질의 교육 제공, ③ 지속가능성 제고, ④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개도국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량 강화와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수원국 정부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교차성과 전체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 취약집단별 교육개발협력 전략
개발도상국 취약집단별 교육 분야 지원 전략을 도출하였다. 여성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는 성인지적 접근 확대, 젠더 규범 및 제도 개선, 교차성의 고려가, 빈곤층을 위한 전략으로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우수 교사 확보, 학업성취도 향상,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가 제안되었다.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는 교육 접근성 향상, 교차성 및 환경 고려, 일반사업과의 연계 강화,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이 도출되었다. 난민/이주민 지원 전략으로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생활기술 및 평화교육 실시, 관련 정책 및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 제고가, 소수민족 지원 전략으로는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 중점협력국가 교육 형평성 제고 전략
앞에서 기술한 1) 교육 기회 확대, 2) 양질의 교육 제공, 3) 지속가능성 제고, 4) 환경 및 맥락에 대한 이해의 4가지 기본 방향에 따른 중점협력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점협력국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는 WASH 시설 등 기초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 기회 확대와 빈곤 해소 방안의 연계가 제안되었다. 중점협력국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전략으로는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 제고가,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으로는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 취약계층의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중점협력국의 취약집단별 교육 형평성 수준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 전략 추진 방안
이러한 전략의 추진 방안으로는 ① 중장기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②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확대, ③ 모니터링 강화 및 통계 구축, ④ 사업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제안되었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educational development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SDGs. SDG 4 aims for a comprehensive goal,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educational development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SDGs. SDG 4 aims for a comprehensive goal,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Among the SDG educational goals, SDG 4.5, a detailed target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specifies the subject of ‘inclusive’ as all ‘marginalized groups’ and the content of ‘equity’ as ‘ensuring access to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he global indicators of SDG 4.5 (i.e. SDG 4.5.1) states that ‘Parity indices should be subdivided by the targets that are female/male, rural/urban, bottom/top wealth quintile, disability status, indigenous peoples, the conflict-affected, and so on.’ In doing so, it presents the targets of marginalized groups in more detail and calls for intensive support for these groups to achieve SDG 4.5. Based on the detailed objectives of the SDGs and indica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in access to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of women, people living in povert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such as refugees,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and established strategies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Chapter II identifies the trends and issues surrounding educational equit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ims to improve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the concept of marginalization and the issues of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examined. Marginalized groups were identified as individuals and groups that are soci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subject to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arginalized groups also have low access to opportunities, are likely to be at risk, and experience exclusion within the education system. This study defined marginalized groups as women, people living in poverty, people with disability, refugees and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As an issue of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ollowings were emphasized: a) improving systems and policies, b) collecting statistical data for monitoring purposes, c) securing finances, and d) strengthening teacher education.

Second, the trend of global agendas and the issues of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analyzed by each marginalized group. The global agendas on gender equality were diversified and subdivided, and the issues expanded gradually from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of rights to social structure and perception. Yet, girls in low-income countriesare marginalized from education and the following factors hampered girls’ educational opportunities: lack of female teachers, insufficient sanitation and safe school facilities, and child marriage. To improve girls’ equity in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practice a gender-sensitive approach, improve unequal gender norms, consider intersectionality of marginalization and eradicate customs that hinder educational equity.

Third, poverty was identified as a factor affecting the whole process of education. The educational disparity caused by poverty was more serious when it overlapped with gender, race, region, and family background.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 equity of the poor,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opportunities for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to alleviate the burden of educational expenses, as well as establish strategies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Fourth, in the case of disability,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formal education system is becoming mandatory worldwide. Accordingly, the creation of an integrated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vision of high-quality education have been considered as priorities to many countries. Education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are still limited due to problems such as a denial of admission, learning in a separate environment, difficulties in accessibility and communication, and lack of finances. To enhance the educational equity of the disabled, it is vital to increase access to schools, education to understand the disabled,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in the recipient country, and disability-responsive approach.

Fif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ttempting to ameliorate educational equity and access to education for refugees,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through several agreements. However, educational opportunities remain limited to the immigrants and refugees due to language issues and exclusion from the education policy of the host country. To improve the educational equity of refugees and migrants, it is necessary to collect statistical data, establish partnerships among the stakeholders, train teachers and improve their competency, and consider the intersectionality of marginalization. Ethnic minority groups are experiencing problems such as low enrollment rate, school interruption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economic difficulties, and an insufficient number of bilingual teachers. IIt is crucial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in minority languages and secure bilingual teachers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for the ethnic minorities.

Chapter Ⅲ analyzes the status of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Among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quity in education for women, people living in poverty, people with disability, and immigrants, and strategies to support each type were proposed.

First, in the case of women,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quity in general education indicators including total enrollment rate, education expectancy, and re-enrollment rate: a) ‘countries supporting women’s education opportunities’ (Type A), b) ‘countries supporting quality education’ (Type B), and c) ‘countries prioritizing women’s education opportunities’ (Type C). Strategies for each type were suggested: a) strategies to expand women’s education opportunities to further their education (Type A), b) strategies to increase women’s professional skills and secure quality jobs for women (Type B), and c) strategies to expand general education opportunities for women (Type C). Next, three typ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quity in women’s higher education indicators: a) ‘countries supporting quantit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Type A), b) ‘countries supporting comprehensive higher education’ (Type B), and c) ‘countries supporting qualit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Type C). Strategies were established by each type: a) strategies to increas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women and enhance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Type A), b) strategies that lay foundations to expan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women (Type B), and c) strategies to enhance women’s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to traini female professional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ype C). Lastly, based on the level of gender-separate sanitary facilities, the types and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wo: a) strategies for ‘countries supporting basic education facilities for women’ are to establish gender-separated sanitary facilities, and b) strategies for ‘countries supporting to enhance education facilities for women’ are to further upgrade educational facilities for women.

People living in poverty ar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and the completion rate of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a)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for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to expand access to education for peoples living in poverty, b)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support’ focused on secur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low-income individuals as these countries are the lowest in educational equity, c)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are to increase access to higher education for the poor, and finally d)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for advanced educational equity’ ar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educational equity and provide more detailed support to the low-come individu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of women,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immigrants of recipient countries, three typ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a)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for the advanc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are to increase reading and math education for marginalized students, b)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centered for academic performance for the poor’are to focus on reading and math education for the poor to alleviate the education gap by income level, and finally c)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support for comprehensive academic achievement’ where the level of educational equity is the lowest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are to narrow the gap in academic achievement.

Second, the status of education equity in Korea’s major key cooperation and target countrie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including Indonesia, Cambodia, Bangladesh, and Vietnam w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policies and equity in education supporting the key marginalized groups in each county were identified. Following groups were examined in each country: people living in povert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living in remote areas in Indonesia,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ambodia,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refugees including the Rohingya people in Bangladesh, and finally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The results implies that each country is putting effort on educational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and access to education for the marginalized groups was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However, it takes a relatively long time for the results of support for the marginalized groups to be effective and it requires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Thus, education programs supporting the marginalized groups in these countries wer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chapter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each country’s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to be analyzed more in detail, and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of the marginalized groups to be fully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and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the recipient country when conducting education projects in these countries.

Chapter IV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conducted by Korea and other countries. First, the statistics of the ODA project which targeted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education field of Ko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atistics of ODA education projects conducted from 2014 to 2018, the share of projects targeting the vulnerable in the education field of 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and the share of support for basic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higher education. In recent years, the amount of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projects targeting women and refugees/immigrants rather than the poor by marginalized groups has continuously increased.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support for the marginalized groups is growing, Korea needs to continue expanding the proportion of ODA education projects that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overseas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was examined. Specifically, the status, strategies, and achievements of education project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carried out by the Save the Children, ONE UN, World Bank, and advanced don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and Norway were analyzed.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promoted education projects to improve educational equity for the marginalized group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conduc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plied the following: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enhancing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ducting long-term projects, and 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ing packages.

Chapter V presented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and practitioners of education programs that support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4 individuals from 18 institutions in total, an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in the four following categories: a) an understanding of each marginalized group in developing countries, b) the environment and context of the marginalized group, c) strategies for the project practitioners and govern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and d) plans for COVID-19 responses.

First is the results related to each marginalized group. It was important to improve the awareness of not only women but also people around them. Also, it was crucial to expand access to secondary education and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an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for women. For those who live in poverty, the need for education to solve the poverty issu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parents was proposed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 the ca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mproving the education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to raise awareness and attitudes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ccessibility of education and providing integrated education projects were emphasized.

As for other marginalized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projects for refugees/immigrants are difficult to carry out in a stable and continuous manner, analysis of conflict sensitivity with indigenous people is required when forming and executing projects, and peac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ducation projects targeting ethnic minorities need to prioritize trust building relationships and should be carried out with a specific focus on bilingual education and dormitory support.

Second, in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and context surrounding the marginalized groups, an understanding of intersectionality tended to berequired the most, and expanding support for those with multiple factors of exclusion was emphasized.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livelihood issues,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and learning environment, and awareness of positive discrimination were proposed along with an understanding of local social culture.

Third, strategies for project executioner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are proposed as follows: support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gover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on the marginalized groups,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s by enhancing the sense of ownership of the project targets,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manpower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necessity to align the law, institution, and policy of the recipient country with the education project to support the marginalized groups.

Fourth,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are emphasized in terms of establishing philosophy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tting precise goals, and building strategies for each marginalized group. In addi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rojects targeting the marginalized groups are suggested: support to collect information and establish data on the marginalized groups, support long-term projects, flexible utilization of budget, and more active support to improve infrastructure.

Lastly, as for the responses to the COVID-19, building a consensus on the change from human exchange to non-face-to-face support , establishing local-centered system,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distance learning is possible were given great emphasis.

Chapter Ⅵ presented the summary of this study and proposed the basic direction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to support each marginalized group, and action plan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each chapter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four basic direction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a)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b) providing quality education, c) enhancing sustainability, and 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and context. Educa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s should be prioritized to increas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eachers and raising interests in academic achievement are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enhance sustainability,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must be strengthened continuously in connection with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Also, local manpower must be strengthened, and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alities of exclusion and the entire environment and culture must be preceded.

Next, strategies to support each marginalized group were derived. Strategies for enhancing women’s educational equity are as follows: a) expanding gender-responsive approach, b) improving gender norms and systems, c) considering intersectionality of exclusion, d)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and secure well-qualified teachers, e) enhancing academic achievement, and f) strengthening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quity of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 improving access to education, b) considering intersectionality of exclusion and environment, c) strengthening linkage with general projects, and d) preparing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As strategies for supporting refugees/immigrants,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 implementing life skills and peace education,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related polici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were suggested. Finally providing bilingual education was emphasized for ethnic minorities.

Action plans for the suggested strategies are: a) support for exploring and implementing mid-to-long-term projects, b) expand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 reinforcing monitoring and establishing statistics data, e) strengthening network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d f) active responses to the era COVID-19.

(출처 : Abstract 38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약어·용어집 ... 15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Ⅰ. 서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2. 연구의 내용 ... 40
• 3. 연구 방법 ... 44
• 4. 선행연구의 분석 ... 47
• Ⅱ.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 61
• 1. 취약계층의 개념과 개발도상국 교육 형평성의 쟁점 ... 63
• 2. 여성을 위한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 69
• 3. 빈곤층을 위한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 89
• 4. 장애인을 위한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 103
• 5.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 119
• Ⅲ.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 ... 137
• 1.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수준별 유형화 분석 ... 139
• 2. 주요 중점협력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분석 ... 166
• Ⅳ.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현황 ... 209
• 1.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 211
• 2. 해외 기구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 237
• Ⅴ.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 분석 ... 263
• 1. 면담 조사 개요 ... 265
• 2.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 267
• 3. 사업 수행 주체의 개선 방안 ... 288
• 4.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 296
• 5. 코로나19 시대 교육개발협력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과제 ... 315
• 6. 소결 및 시사점 ... 320
• Ⅵ. 개발도상국 교육 형평성 제고 전략 ... 327
• 1. 연구 요약 ... 329
• 2.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 334
• 참고문헌 ... 363
• Abstract ... 385
• 부록 ... 397
• 끝페이지 ...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