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여성가구주가구,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과 경제활동참여 상태, 기타 생활상을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인 사회적 배제 추이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소득보장제도와 보육정책을 성인지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를 기술함.
제2장에서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여성가구주가구,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과 경제활동참여 상태, 기타 생활상을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인 사회적 배제 추이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소득보장제도와 보육정책을 성인지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를 기술함.
제2장에서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개관함.
• 실태와 관련해서 제3장에서는 가구유형별 빈곤과 소득, 소비지출 수준 등의 추이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가구유형별, 빈곤, 불평등, 소득, 소비, 주거, 상대적 박탈 등의 생활실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함.
•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5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와 관련해서, 성별 구성, 수급률, 수급조건 등을 분석함. 제6장에서는 보육정책에서 여성 가구주가구의 상대적 수급률, 맞벌이와 홑벌이가구의 공보육 수급혜택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제도를 평가함. 제7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가입률과 수급률 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함.
•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방법
• 여성가구의 빈곤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1996년, 2000년)과 가계조사(2006년, 2009년), 한국복지패널 4차 원자료 등을 활용함.
•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에 대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등을 산출함.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female poverty-headed and female single-parent households, their participation status of the economic activities, and other living conditions affecting them on the aftermath of recession. Through this research, we aim to examine the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in relative s

This study investigates female poverty-headed and female single-parent households, their participation status of the economic activities, and other living conditions affecting them on the aftermath of recession. Through this research, we aim to examine the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in relative social exclusion and evaluate the current main income support systems and the childcare policies from a gender perspective.
To this end, we analyze poverty incidence, poverty gap,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status by using raw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s of 1996 and 2000),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s of 2006 and 2009) performed by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4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of 2008) implemen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8
• 표 목차 ... 31
• 그림목차 ... 35
• I. 서 론 ... 36
• 1. 연구 목적 ... 37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38
• 가. 연구 내용 ... 38
• 나. 연구 방법 ... 39
• 3. 연구의 기대 효과 ... 42
• II. 이론적 배경 ... 44
• 1. 젠더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빈곤 ... 45
• 가. 빈곤의 여성화 추이 ... 46
• 나. 복지레짐과 여성빈곤 ... 50
• 2.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 53
• 가. 여성가구주의 빈곤원인 ... 53
• 나. 여성빈곤의 다양성: 여성노인가구와 모자가구 ... 55
• III. 경제위기 전후 여성빈곤의 추이 분석 ... 62
• 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 63
• 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추이 분석 ... 72
• IV. 여성가구 생활실태 심층분석 ... 81
• 1. 여성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82
• 2. 여성가구의 빈곤 및 불평등 실태 ... 91
• 가. 빈곤 ... 91
• 나. 소득계층 분포 및 5분위비율 ... 94
• 3. 여성가구의 소비지출 및 생활여건 ... 99
• 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인지적 평가 ... 108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110
• 가. 선정 기준 ... 110
• 나. 급여의 종류 ... 112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115
• 가. 수급 대상 측면 ... 115
• 나. 급여 측면 ... 122
• 3. 소결 ... 126
• VI. 공적연금제도의 성인지적 평가 ... 128
• 1. 국민연금제도 ... 128
• 가. 국민연금제도 개요 ... 130
• 나. 국민연금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133
• 2. 기초노령연금제도 ... 146
• 가.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146
• 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148
• 3. 소결 ... 156
• VII. 보육정책의 성인지적 평가 ... 158
• 1. 보육서비스 개관 ... 162
• 가. 보육서비스의 양적 성장 ... 162
• 나. 보육프로그램의 구성 ... 166
• 2.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 171
• 가. 가구의 보육비용 ... 171
• 나.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 175
• 다.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 178
• 3.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 183
• 가. 소득구간별 차등보육료 지원과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프로그램 ... 183
• 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 185
• 4. 소결 ... 186
• VII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89
• 1. 요약 및 결론 ... 190
• 2. 정책적 함의 ... 194
• 참고문헌 ... 199
• Abstract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