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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the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Quality of Life and Family Relationship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300015094
과제고유번호 1105005562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1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094

초록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 관련 주요 이슈 및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가 가족에 미친 영향과 제도를 이용하는 주돌봄자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욕구에 대하여 분석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가 인식하는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ince July of 2008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and to decrease the caregiv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In Korea, the LTCI system provides support in physical and/or housework activities for i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24
  • 표 목 차 ... 27
  • 그 림 목 차 ... 32
  • I. 서 론 ... 3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5
  • 가. 연구배경 ... 35
  •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 2. 연구의 주요 내용 ... 43
  • 3. 연구방법 ... 43
  • 가. 문헌연구 ... 43
  • 나. 설문조사 ... 43
  • 다. 심층면접 ... 44
  • 라. 전문가 자문회의 ... 45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45
  • II. 이론적 배경과 주요 선행연구 ... 46
  • 1. 이론적 배경 ... 47
  • 2. 국내외 선행연구 ... 48
  • 가. 가족과 노인돌봄 ... 48
  • 나. 돌봄서비스 이용의 효과성 ... 51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연구 ... 52
  • III.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정책 ... 55
  •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6
  • 가. 제도의 목적 ... 56
  • 나.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 56
  •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59
  • 라. 전달체계 ... 64
  • 마. 재원 ... 68
  • 2.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 68
  • 가. 서구 유럽국가들의 장기요양정책 변화 ... 68
  • 나.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76
  • IV. 실태조사결과 ... 78
  • 1. 설문조사 ... 79
  • 가. 조사대상 ... 79
  • 나. 조사 및 분석방법 ... 80
  • 다. 조사 결과 ... 89
  • 라. 소결 ... 170
  • 2. 심층면접 ... 174
  •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174
  • 나. 조사 및 분석방법 ... 176
  • 다. 조사 결과 ... 179
  • 라. 소결 ... 203
  • V. 정책제언 ... 205
  •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 206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 206
  • 나. 가족돌봄자의 정책지원 욕구 ... 208
  • 2. 정책제언 ... 209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개선방안 ... 210
  •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20
  • 참고문헌 ... 229
  • 부 록 ... 238
  • 부록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용 설문지 ... 239
  • 부록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이용자용 설문지 ... 263
  • 부 표 ... 280
  • Abstract ... 297

표/그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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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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