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핵심 정책제안

1) 진입/퇴출/평가/인증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 설치

⧠ 진입/퇴출/평가/인증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 설치

○ 앞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름의 기관들은 사실상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로 포괄해낼 수 있음.
－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을 통해 1) 지역별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 서비스 기관의 진입심사와 퇴출심사를 수행하며, 3)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돌봄 기관/좋은 돌봄 일자리 기관/ 서비스특성화 인증체계를 운영하며, 4) 기관의

8. 핵심 정책제안

1) 진입/퇴출/평가/인증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 설치

⧠ 진입/퇴출/평가/인증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 설치

○ 앞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름의 기관들은 사실상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로 포괄해낼 수 있음.
－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을 통해 1) 지역별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 서비스 기관의 진입심사와 퇴출심사를 수행하며, 3)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돌봄 기관/좋은 돌봄 일자리 기관/ 서비스특성화 인증체계를 운영하며, 4) 기관의 서비스질 평가를 운영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자자격, 보험재정 빛 보험급여 관리, 현지조사 및 서비스 질 평가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는 서비스제공기관 진입 및 퇴출에 관여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역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서비스품질평가관리원 설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체계와 역할분담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현행 영세한 단독/병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에서 회원제 포괄정액수가 복합재가서비스기관으로 전환

○ 이를 통해 현행 재가서비스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재가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강화할 수 있는 재편방안이 될 것임

⧠ 회원제 복합재가서비스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별 심사과정을 통해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음.

○ 지역별 복합재가서비스기관의 필요수로 양적 통제를 하는 동시에, 기관기능의 전환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질적 심사를 통해 복합재가서비스기관으로 지정

○ 질적 심사과정을 통해 재가서비스기관의 핵심 공급자를 안전하고 보증할 수 있는 기관들로 구성하게 되면, 전체 공급체계에도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복합재가서비스센터는 규모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 제고로 안정적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고, 회원제 운영은 현행 이용자 확보방식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의 측면에서도 안정적 고용과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데, 회원제 포괄정액수가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게 되면,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음.

○ 역량 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장기요양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

⧠ 복합재가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은 별도의 사례관리 조직을 두지 않더라도 사례관리를 기관 내에서 가능토록 함.

○ 회원제 포괄정액수가 복합재가서비스기관은 전문적인 맞춤 사례관리가 서비스 구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행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례관리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 분절성을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 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선적 재가서비스에서 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Aging in Community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협소한 재가서비스 운용 속에서 지역사회에 머물며 인간적인 삶을 살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의 유연한 구성이 가능하게 되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다 높아짐
(출처 : 요약 4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51
• 제2장 장기요양과 공공성 ... 57
• 제1절 공공성의 철학적 배경 ... 59
• 제2절 장기요양의 공공성 ... 60
• 제3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 구분과 공공성 ... 64
• 제3장 장기요양 생태계와 정부의 개입전략 ... 69
• 제1절 장기요양정책 개입의 분석틀 ... 71
• 제2절 장기요양과 정부의 개입 전략 및 평가 ... 75
• 제3절 공공성 관점에서 장기요양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 ... 83
• 제4장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질 평가 현황과 쟁점 ... 89
• 제1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현황 ... 91
•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결과 현황 ... 101
• 제3절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공공성 관련 쟁점 ... 118
• 제5장 장기요양제도 규제와 공공성 ... 121
• 제1절 서비스기관 진입규제 ... 123
• 제2절 서비스 기관 운영규제 ... 126
• 제3절 서비스 가격규제 ... 135
• 제4절 서비스 질 규제 -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활용 ... 149
• 제6장 외국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법규제 분석 ... 163
• 제1절 일본 ... 165
• 제2절 독일 ... 203
• 제7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 231
• 제1절 기본방향 ... 233
• 제2절 서비스기관 진입규제 강화 방안 ... 247
• 제3절 서비스기관 운영규제 개선 방안 ... 253
• 제4절 이용자 규제와 지원 강화방안: 사례관리 도입 방안 ... 258
• 제 5절 서비스 가격규제 개선 방안 ... 263
• 제6절 서비스 질 규제 방안1: 평가와 보상 및 처벌 ... 267
• 제7절 서비스 질 규제 강화 방안 2_중장기 : 인증제 도입방안 ... 274
• 제8장 핵심 정책제언 ... 287
• 제1절 진입/퇴출/평가/인증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관리원 설치 ... 289
• 제2절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293
• 참고문헌 ... 297
• 부록 (FGI 면접 결과) ... 301
• 끝페이지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