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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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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49 |
과제고유번호 | 1105003858 |
사업명 | 인문(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0-2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149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규제로 인하여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상호간의 규제협상을 통하여 규제의 강도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 걸쳐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Axon & Hahn(1994)이 제시한 정부기관의 조직적 역할과 규제협상
○ Research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regulatory negotiation between groups interested in regul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roles of the government for regulatory negoti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a case of conflict betwee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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