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규제로 인하여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상호간의 규제협상을 통하여 규제의 강도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 걸쳐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Axon & Hahn(1994)이 제시한 정부기관의 조직적 역할과 규제협상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규제로 인하여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상호간의 규제협상을 통하여 규제의 강도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 걸쳐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Axon & Hahn(1994)이 제시한 정부기관의 조직적 역할과 규제협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과 영세 유통점 간의 규제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일반적인 역할과 협상단계에서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규제협상을 위한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로서 ①시민입장 고려, ②신뢰조성, ③시간적 성숙성, ④혁신적 방안 창출, ⑤이익의 균형 추구, ⑥비판수렴, ⑦정책의 일관성, ⑧즉시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상단계에서의 정부의 역할로서 ①협상 촉진자의 공정성, ②협상촉진자의 전문성, ③협상대표의 형식적 대표성, ④협상대표의 실질적 대표성, ⑤의사진행규칙의 공정성, ⑥쟁점사안조사의 공정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이해당사자 간의 규제협상을 통해서 SSM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

○ Research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regulatory negotiation between groups interested in regul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roles of the government for regulatory negoti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a case of conflict between s

○ Research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regulatory negotiation between groups interested in regul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roles of the government for regulatory negoti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a case of conflict between small-sized stores and SSMs (Super Supermarket) associated with whether to regulate the entry of SSMs to the market industry.
○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has reviewed Axon & Hahn’s work (1994) which discusses organizational roles of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domestic literatures associated with regulatory negotiation.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general and practical roles of the government for successful negotiation associated with regul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roles of the government for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regulation are (a) considering citizens’ interests, (b) creating trust, (c) intervening in the early stages of a conflict, (d) suggesting creative solutions, (e) maintaining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conflicting groups, (f) accepting criticism, (g)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y, and (h) the immediacy of intervention.
Second, the practical roles of the government for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regulation are to support (a) the mediator's fairness, (b) the mediator's expertise, (c) the democratic election of negotiation representatives, (d) the negotiation representatives' reflection of the group interest, (e) the fairness of the negotiation process, and (f) the fairness of fact-finding efforts.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government roles on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4
• 영문초록 ... 19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0
• 1. 연구의 범위 ... 30
• 2. 연구의 방법 ... 32
• 1) 정성적 분석 ... 32
• 2) 정량적 분석 ... 33
• 제2장 규제협상의 이론적 고찰 ... 36
• 제1절 규제협상의 이해 ... 37
• 1. 규제협상제도의 의의 ... 38
• 2. 규제협상제도의 대두배경 ... 40
• 3. 규제협상과정 ... 44
• 1) 규제협상 조직 단계 ... 45
• 2) 협상 단계 ... 48
• 3) 협상 후 단계 ... 50
• 제2절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 50
• 1. 일반적 역할 ... 52
• 1) 신중성의 원칙 ... 52
• 2) 시민입장 고려의 원칙 ... 53
• 3) 공약실천의 원칙 ... 54
• 4) 시간적 성숙의 원칙 ... 54
• 5) 혁신성의 원칙 ... 55
• 6) 이익균형의 원칙 ... 55
• 7) 비판수렴의 원칙 ... 55
• 8) 내부참여 보장의 원칙 ... 56
• 9) 정책 일관성의 원칙 ... 56
• 10) 즉시성의 원칙 ... 56
• 2. 협상단계에서의 역할 ... 57
• 1) 협상대표의 대표성 확보 ... 59
• 2) 협상 촉진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61
• 3) 쟁점사안 조사의 객관성 ... 62
• 4) 합리적 의사진행규칙과 운영규칙 마련 ... 63
• 제3절 규제협상으로서의 사업조정제도 ... 64
• 1. 사업조정제도의 의의 ... 65
• 1) 사업조정제도의 개념 ... 65
• 2) 사업조정제도의 연혁 ... 66
• 2. 사업조정절차 ... 67
• 1) 일반적인 사업조정절차 ... 67
• 2)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절차 ... 70
• 제3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규제협상 ... 76
• 제1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황 ... 77
•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규모 ... 77
• 2.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구조 ... 80
• 3.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별 분포 ... 82
• 제2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갈등 현황 ... 85
• 1. 규제갈등 생성단계 ... 87
• 2. 규제갈등 표면화 단계 ... 89
• 3. 규제갈등 확대단계 ... 92
• 4. 규제갈등 완화단계 ... 96
• 5. 규제협상단계 ... 100
• 제4장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08
•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연구 설계 ... 109
• 1. 분석의 틀 ... 109
• 2. 조사 및 표본설계 ... 113
• 제2절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협상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 117
• 1.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 117
• 1) 시민입장 고려 ... 118
• 2) 신뢰조성 ... 122
• 3) 시간적 성숙 ... 125
• 4) 혁신적 방안 ... 128
• 5) 이익의 균형추구 ... 131
• 6) 비판수렴 ... 134
• 7) 일관성 ... 137
• 8) 즉시성 ... 140
• 2. 정부의 협상단계에서의 역할 ... 143
• 1) 협상 촉진자의 공정성 ... 143
• 2) 협상촉진자의 전문성 ... 147
• 3) 협상대표의 형식적 대표성 ... 150
• 4) 협상대표의 실질적 대표성 ... 153
• 5) 협상 의사진행규칙의 공정성 ... 156
• 6) 쟁점사안조사의 객관성 ... 159
• 3. 규제협상의 효과성 ... 162
• 제3절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협상의 효과성과 정부의 역할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165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7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71
• 1.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72
• 1) 규제협상의 효과성 ... 172
• 2)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 172
• 3) 정부의 협상단계에서의 역할 ... 174
• 2. 규제협상의 효과성과 정부의 역할 간의 관계 ... 176
• 제2절 정책적 제언: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 177
• 1. 정부의 일반적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 177
• 1) 규제협상의 혁신성 향상방안 ... 178
• 2) 이익균형 향상방안 ... 179
• 3) 비판에 대한 여과방안 ... 183
• 2. 정부의 협상단계에서의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 185
• 참고문헌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