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및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및 위험관리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에 대한 각종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운영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및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및 위험관리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에 대한 각종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운영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파급·확산되어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Abstract ▼

○ Background of the study
Recently the environ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assumed man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Unlike the past and due to the emergence of unpredictable disasters and hazards,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has ri

○ Background of the study
Recently the environ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assumed man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Unlike the past and due to the emergence of unpredictable disasters and hazards,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has risen.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 threat to the core functionality which is essential to national survival becomes a more permanent possibility. Furthermore, the kinds of threats are diverse and take on often more complex, potentially catastrophic forms.
Henc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dynamic and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in order to perform related tasks in a rapid manner. Nonetheless, a prope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mains elusive, even though governments have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ppropriate form of the organization whenever there is a large disaster. However government reform needs serious organizational change, not just HR chang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7
• 영문초록 ... 25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 34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6
• 1. 연구의 목적 ... 36
•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 36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7
• 1. 연구의 범위 ... 37
• 2. 연구추진방법 ... 38
• 제2장 이론적 배경 ... 41
• 제1절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 ... 42
• 1.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의 개요 ... 42
• 2. 국가 안전관리의 시스템적 접근 (상황체계) ... 43
• 3. 국가 안전관리의 제도적 접근 (조직) ... 55
•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64
• 1.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 65
• 2.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 67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 71
• 제1절 미국의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 72
• 1. 미국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국가적 특성 ... 72
• 2. 법과 제도의 현황 ... 76
• 3. 미국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의 특성 ... 113
• 4. 통합안전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성 ... 115
• 5. 정책적 시사점 ... 130
• 제2절 일본의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 133
• 1. 일본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국가적 특성 ... 133
• 2. 법과 제도의 현황 ... 137
• 3. 일본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의 특성 ... 158
• 4.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 ... 164
• 5. 정책적 시사점 ... 170
•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178
•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 178
•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 190
• 3. 국가별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 비교 ... 193
• 제4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정보 관리체계 추진 현황 및 실태 ... 197
• 제1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현황 ... 198
• 1.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 198
• 2. 재난 단계별 상황 ... 200
• 3.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변화 ... 200
• 4.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특성 ... 202
• 제2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추진체계 ... 203
• 1. 현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 203
• 2.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체계 ... 205
• 3. 지방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체계 ... 207
• 제3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209
•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09
• 2. 한국의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화 현황 ... 214
• 제4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도 검토 ... 241
• 1. 법제도 검토의 두 가지 방향 ... 241
•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 242
• 3. 재난·안전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246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 규정과 문제점 ... 259
• 5.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법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 270
• 제5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에 관한 문제점 분석 ... 273
• 제1절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 결과 ... 274
• 1. 분야별 도출 결과 ... 275
• 2. Fish-bone Analysis 결과의 종합 ... 286
•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 분석 ... 287
• 1. 설문조사의 설계 ... 288
•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292
• 제3절 시사점 ... 333
• 제6장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시나리오 분석 ... 337
• 제1절 시나리오 A: 청와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 338
• 1.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 344
• 2.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 344
• 3. 소결 ... 346
• 제2절 시나리오 B: 국무총리실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 347
• 1. 국무총리실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 351
• 2. 국무총리실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 352
• 3. 소결 ... 353
• 제3절 시나리오 C: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 353
• 1. 행전안전부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 359
• 2. 행전안전부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 360
• 3. 소결 ... 361
• 제4절 시나리오 D: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 363
• 1.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의 장점 ... 367
• 2.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의 단점 ... 368
• 3. 소결 ... 373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바람직한 추진체계 구성(안) ... 375
• 제1절 국무총리실 조정 중심 추진체계 ... 376
•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상 강화 ... 377
• 2. 국무총리실 종합상황실의 총괄 조정 ... 378
• 제2절 행정안전부 중심 추진체계 ... 379
• 1. 국무총리실과 연계한 총괄 조정 ... 379
• 2. 행정안전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총괄 조정 ... 380
• 참고문헌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