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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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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58 |
과제고유번호 | 1105003867 |
사업명 | 인문(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158 |
● 연구 취지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경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시각을 적용하여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종결 등 정책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역대 정부가
● Purpose of the Research
Public Choice Theory (PCT) is based on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empirical rationality. As a theory, it could be of help to resource allocation and optimization. PCT is used as a basic framework to maximize social welfare. Applying the theory, we evaluate many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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