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개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개혁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많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그간의 연구에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해온 개혁을 개혁 전체와 개별 제도별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원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과거 정부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개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개혁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많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그간의 연구에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해온 개혁을 개혁 전체와 개별 제도별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원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과거 정부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과거 정부개혁의 성과를 학자와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개혁이 도입, 과정, 결과에 걸쳐 여러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추진방식과 내용이 바뀌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혁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전략을 수립한 후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개혁을 진행하며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혁의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그간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관리 위주의 개혁전략에서 탈피하여, 신공공관리론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리인 투명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에 개혁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본고는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외에,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별로 도입된 개별 개혁제도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를 크게 절약과 감축관리, 결과와 성과의 강조, 분권과 자율화, 경쟁과 민간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원리하에 도입된 주요 제도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절약과 감축관리의 원리 측면에서 예산절감제도와 총액인건비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와 성과의 강조 측면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과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기술되었다. 또한 분권과 자율화를 위해 도입된 팀제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민간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과 개방형 임용제의 효과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Various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 Public sector reforms have been initiated in response to such reform trends. In particular, public sector reforms were based upon the New Public Management(NPM). Despite many reforms, prior studies have not systemati

Various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 Public sector reforms have been initiated in response to such reform trends. In particular, public sector reforms were based upon the New Public Management(NPM). Despite many reforms, prior studies have not systematically assessed the effects of such reform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reform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inciples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diagnose the problems of prior reforms in Korea. Based upon the diagnosis, i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prior government reforms through a survey and expert based in-depth evaluation. The evaluation indicates that the methods and focuses of government reforms should be changed because there have been various limitations throughout the formation, process and results. In terms of the methods, government should not only design a systematic reform strategy during the formative stage bus also foster public employees’ participation in the reform process. Reforms nee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throughly. The focuses of the reforms should reconsidered because prior reforms centered on the market-based approach to maximize efficiency through cost-saving. The new approach need to emphasize on transparen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because they are th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reforms.
This study also analyzes several individual reforms in addition to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e primary principles of the NPM were classified into cutback management, result-based management, decentralization & autonomy, and competition & market-orientation. At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budget-saving systems and running cost system and provided policy alternatives in terms of cutback management. From the result-based management, it also addressed performance budgeting and pay for performance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improve the systems. Team and independent agency syst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policy suggestions were address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s. Lastly,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to improve the public contracting and open appointmen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19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7
• Ⅰ. 서 론 ... 29
• 1. 연구배경 ... 29
• 2. 연구의 절차 및 보고서의 구성 ... 31
•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나. 보고서의 구성 및 분석틀 ... 32
• Ⅱ.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 35
•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 35
• 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 35
• 나.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 36
• 2.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현황 ... 41
• 가. 주요 개혁제도의 도입 현황 ... 41
• 나. 정부개혁 수준과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 ... 43
• 다.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문제점 ... 47
• Ⅲ.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효과성 평가 ... 53
• 1. 평가방법 및 설계 ... 53
• 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 53
• 나. 전문가 평가 ... 56
• 2. 설문조사 평가 결과 ... 57
•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 57
• 나. 개혁의 맥락에 대한 평가 ... 61
• 다. 개혁 추진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 ... 64
• 3. 주요 개혁원리와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 ... 70
• 4. 전문가 평가 ... 76
• 5. 정책적 시사점 ... 78
• 가. 개혁의 방식 ... 79
• 나. 개혁의 방향 ... 82
• Ⅳ. 절약과 감축관리 ... 88
• 1. 예산의 절약과 감축 ... 88
• 가. 예산낭비의 개념 ... 89
• 나. 예산낭비 현황 ... 92
• 다. 예산절감을 위한 주요 제도 ... 96
• 라. 예산절감제도에 대한 평가 ... 102
• 마. 예산절감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104
• 2. 총액인건비제 ... 111
• 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 111
• 나. 총액인건비제의 법적 근거와 추진 경과 ... 112
• 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 114
• 라.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현황 ... 119
• 마. 총액인건비제도의 평가 ... 122
• 바. 총액인건비제도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 ... 125
• Ⅴ. 성과와 결과의 강조 ... 130
• 1. 성과주의 예산 ... 130
•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30
•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 131
• 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및 평가 ... 132
• 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 135
• 2. 성과급제 ... 139
• 가. 성과급제의 개념 ... 139
• 나. 성과급제의 도입의 주요 경과 ... 140
• 다. 성과급제의 운영 현황 ... 141
• 라. 성과급제 평가 ... 144
• 마. 성과급제 개선 방향 ... 147
• Ⅵ. 분권과 자율화 ... 150
• 1. 팀제 ... 150
• 가. 팀제의 개념과 목적 ... 150
• 나. 팀제 도입의 주요 경과 ... 151
• 다. 팀제의 특성과 유형 ... 152
• 라. 팀제 운영 현황과 효과성 ... 158
• 마. 팀제의 평가 ... 163
• 바. 팀제의 실패와 성공적 도입 방안 ... 164
• 2. 책임운영기관 ... 169
• 가.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 169
• 나.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 ... 170
• 다. 책임운영기관 현황 ... 172
• 라.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 177
• 마.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181
• Ⅶ. 경쟁과 민간화 ... 186
• 1. 민간위탁 ... 186
• 가. 민간위탁의 개념 및 특징 ... 186
• 나. 민간위탁의 배경 ... 192
• 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현황 ... 194
• 라.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 198
• 마.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0
• 2. 개방형 임용제 ... 202
• 가.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 202
• 나.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 ... 204
• 다. 해외 사례 ... 212
• 라.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평가 ... 219
• 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24
• Ⅷ. 결 론 ... 226
• 참고문헌 ... 229
• 부록 정부개혁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 ... 234
• 국문요약 ... 251
• Abstract ... 253
• 끝페이지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