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취지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경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시각을 적용하여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종결 등 정책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역대 정부가

● 연구 취지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경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시각을 적용하여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종결 등 정책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역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며, ⅱ) 역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시각의 분석을 통해 축적된 정책학습을 바탕으로 정책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체계는 크게 연구의 탐색과 진단, 쟁점 연구, 분석 및 방안으로 구성된다.

Abstract ▼

● Purpose of the Research
Public Choice Theory (PCT) is based on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empirical rationality. As a theory, it could be of help to resource allocation and optimization. PCT is used as a basic framework to maximize social welfare. Applying the theory, we evaluate many pol

● Purpose of the Research
Public Choice Theory (PCT) is based on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empirical rationality. As a theory, it could be of help to resource allocation and optimization. PCT is used as a basic framework to maximize social welfare. Applying the theory, we evaluate many policies from an objective and rational point of view. Use of PCT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desirable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planning, policy decision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termination, and so on.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ⅰ) to analyze and evaluate the major policies and national projects of ex-governments and ⅱ) to improve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policies through policy learning, which is accrued from policy analysis by public choice theory. The research is composed of four parts: diagnosis, issue study, analysis and metho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3
• 영문초록 ... 18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9
• 제3절 연구의 체계 ... 32
• 제2장 공공선택이론에 있어 정책사례 연구 ... 33
• 제1절 공공선택이론 ... 34
• 1. 공공선택이론의 발전과 진화 ... 35
• 2.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 41
• 3. 공공선택론의 기본 전제 ... 45
• 1) 방법론적 개인주의 ... 45
• 2) 경제인간 ... 47
• 3) 교환으로서의 정치 ... 53
• 4. 정부실패 ... 54
• 1) 정부에 대한 시각 ... 54
• 2) 집합적 선택의 결정방법 ... 58
• 3) 정부실패의 개념과 원인 ... 60
• 5. 지대추구론 ... 67
• 1) 지대의 개념 ... 69
• 2) 지대추구 ... 71
• 3) 지대추구행위 ... 78
• 제2절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연구 ... 89
• 1. 정책 사례연구 ... 89
• 2.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연구 ... 92
• 1) 정책연구에서 공공선택론의 유용성 ... 92
• 2) 정책연구에서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 93
• 3) 정책연구에서의 공공선택이론의 시사점 ... 97
• 3. 정부정책의 성공 및 실패 ... 98
• 제3절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선행연구 ... 107
• 1. 선행연구 검토 ... 107
• 1)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 107
• 2) 주택정책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공공선택론적 접근 ... 110
• 3)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112
• 4) 도농통합이 주민의 정치적 행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 ... 115
• 5) 비시장실패 이론에 의한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과정 분석 ... 117
• 6) 선호시설 유치경쟁의 지대추구론적 해석 ... 119
• 7) 어업자원 지대 및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119
• 8) 방송과 통신정책 및 IPTV 융합정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121
• 9) 미국의 지대추구적 통상정책 ... 122
• 10)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 123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124
• 제4절 본 연구의 분석 틀 ... 126
• 제3장 역대정부의 정책 성공 ․ 실패 사례분석 ... 133
• 제1절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및 판단 기준 ... 134
• 1.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논거 ... 134
• 2.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 135
• 3.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의 역대정부의 성공․실패 판단 기준 ... 143
• 제2절 역대정부별 정책사례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145
• 1.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의 북진통일정책 ... 146
• 1) 문제제기 ... 146
• 2) 북진통일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 146
• 3) 북진통일정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149
• 4) 맺음말 ... 154
• 2.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 155
• 1) 들어가기 ... 155
• 2)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추진과정 ... 156
• 3)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158
• 4) 맺음말 ... 170
•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산업정책: 삼성자동차 사례 ... 172
• 1) 들어가기 ... 172
• 2) 산업정책 추진과정 ... 174
• 3) 삼성자동차 사례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178
• 4) 맺음말 ... 188
• 4.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 ... 190
• 1) 문제제기 ... 190
• 2)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 ... 194
• 3)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198
• 3) 맺음말 ... 217
• 5.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사업 ... 218
• 1) 들어가기 ... 218
• 2)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 ... 221
• 3) 새만금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228
• 4) 맺음말 ... 238
• 6.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 240
• 1) 들어가기 ... 240
• 2) 공장총량제 추진과정 ... 241
• 3) 공장총량제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244
• 4) 맺음말 ... 261
• 7.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4대강건설사업 ... 263
• 1) 들어가기 ... 263
• 2)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 267
• 3) 4대강 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274
• 4) 맺음말 ... 277
• 제4장 정책사례의 학습효과 및 지식관리 ... 279
• 제1절 역대 정책사례의 학습효과 ... 280
• 1. 정책학습 의의 ... 280
• 2. 성공․실패사례의 정책학습 ... 285
• 3. 정책사례별 정책학습 ... 288
• 1) 북진통일정책의 정책학습 ... 288
• 2)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의 정책학습 ... 290
• 3) 삼성자동차사례의 정책학습 ... 291
• 4)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정책학습 ... 293
• 5) 새만금사업의 정책학습 ... 294
• 6)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의 정책학습 ... 295
• 7) 4대강사업의 정책학습 ... 297
• 제2절 정책사례의 지식관리 ... 299
• 1. 정책지식 ... 299
• 2. 정책지식관리 ... 30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309
• 제1절 결 론 ... 310
• 제2절 제언 ... 321
• 참고문헌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