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전예방원칙이란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선제적 예방정책의 범위에 따라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첫째 사전예방원칙의 5개 정책유형들 －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위험회피, 수익자부담, 시민참여, 알권리 －을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GMO),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전예방원칙이란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선제적 예방정책의 범위에 따라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첫째 사전예방원칙의 5개 정책유형들 －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위험회피, 수익자부담, 시민참여, 알권리 －을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테러/안보정책 등 세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정책담론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개념적 “경계들”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사전예방원칙과 관련된 사례별 규제정책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한다. 특히, 과학과 반과학, 확실성과 불확실성, 과학과 사전예방원칙 등 경계의 개념들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사례에서 발굴된 사전예방정책들의 효율성, 효과성, 정치적 수용성 등 정책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타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각 사례별 정책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설계한다
Abstract▼
●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sses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searches for ways to institutionalize risk governance in South Kore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fers to the idea that proactiv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required, even without full scientific evidence of risk, when th
●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sses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searches for ways to institutionalize risk governance in South Kore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fers to the idea that proactiv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required, even without full scientific evidence of risk, when the potential consequences would be extremely serious and irreversible. However, this principle is subject to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varying degrees of regulation. The study categoriz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five categories of policies: 1) foresight and monitoring of risk, 2) risk aversion, 3) reversed burden of proponents, 4) public participation, and 5) right to know. Using this framework, the study first explores how risk policies of 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mad cow diseases (BSE), and terrorism are practiced in South Korea. Second, the study explores the regulatory cultur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erms of "boundary" concepts based on a post－structuralist policy analysis. Third, the study assesses the principle in terms of efficiency, efficacy, and political acceptability in order to prioritize various policies associated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목차 Contents
표 지 ... 2
CONTENTS ... 6
표 목 차 ... 12
그림 목차 ... 19
국문초록 ... 22
영문초록 ... 34
제1장 서론 ... 5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55
1. 연구 목적 ... 55
2. 연구범위와 내용 ... 56
제3절 연구 방법 ... 60
1. 문헌조사 ... 61
2. 심층면접조사 ... 61
3. AHP분석 ... 63
4. 전문가자문회의 ... 64
제2장 이론적 배경 ... 66
제1절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 66
제2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흐름 ... 70
1. 국가기반 비교 ... 70
2. 역사기반 비교 ... 71
3. 사례기반 비교 ... 73
제3절 사전예방원칙의 기본개념 ... 75
1. 예방, 사전주의, 선제적 행동의 개념적 차이 ... 75
2. 사전예방원칙의 기본요소 ... 76
3.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예방원칙간의 비교 ... 78
제4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론 ... 83
1.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 ... 83
2. 사전예방원칙의 비판에 대한 반론 ... 86
제5절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분석 ... 91
1. 선행연구의 사전에방원칙관련 정책유형분석 ... 91
2. 이 연구의 사전예방원칙 정책유형 ... 93
제6절 연구의 분석틀 ... 110
1.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 ... 112
2. 사전예방원칙의 규제 문화: 과학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 113
3.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타당성 분석 ... 117
제3장 해외 주요국 사전예방원칙 사례 분석 ... 120
제1절 유럽연합의 사전예방원칙: GMO and 광우병 ... 121
1. GMO ... 123
2. 광우병 ... 136
제2절 미국의 사전예방원칙: 테러 ... 157
제3절 시사점 ... 167
제4장 국내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174
제1절 GMO ... 174
1. GMO의 위험과 불확실성 ... 177
2. GMO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181
3. GMO안전관리 조직 현황 ... 185
제2절 관우병: 소해면상뇌증(BSE) ... 191
1. 광우병의 위험과 불확실성 ... 192
2. 광우병관련 법 및 제도 ... 197
3. 광우병관련 조직 현황 ... 205
제3절 테러 ... 212
1. 테러의 위험과 불확실성 ... 212
2. 천암함 사태 전후의 우리나라 대북 정책의 변화 : '적극적 억제' 원칙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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