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1) 국가 정책 및 전략 관련한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정책적 미래연구의 정의
□ 미래연구의 필요성
○ 근시안적 국가운영의 극복을 통한 중장기 미래도전과제의 대응
○ 다양한 미래상의 기획 및 구상을 통한 국가의 발전방향 제시
○ 미래의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전환기적 상황의 극복
○ 미래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불확실성 극복
○ 분야별 정책추진에 따른 파편화된 혁신노력의 통합과 연계
○ 국가의 이념적 통합을 위한 논점 정리
○ 추격형 발전 모델의 한계와 신성장

3 연구 결과
1) 국가 정책 및 전략 관련한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정책적 미래연구의 정의
□ 미래연구의 필요성
○ 근시안적 국가운영의 극복을 통한 중장기 미래도전과제의 대응
○ 다양한 미래상의 기획 및 구상을 통한 국가의 발전방향 제시
○ 미래의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전환기적 상황의 극복
○ 미래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불확실성 극복
○ 분야별 정책추진에 따른 파편화된 혁신노력의 통합과 연계
○ 국가의 이념적 통합을 위한 논점 정리
○ 추격형 발전 모델의 한계와 신성장 동력의 발굴
○ 정책담당자들에게 새로운 시각 및 발상전환 등 미래 학습효과

□ 정책적 미래연구의 정의
○ 기술, 경제, 사회 등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 비전 설정 과정
○ 장기적 미래의 전망을 놓고 현재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대안 논쟁을 일으키는 근거
○ 현재의 정책적 지형들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견인해야할 정책기반과 학계 및 산업계 등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프레임을 형성하는 것

□ 미래연구의 본질
○ 미래의 변화모습을 다양하게 전망하고, 미래에 예견되는 기회요인을 강화하고, 위협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
○ 미래라는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쫓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진리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
○ 미래연구는 본질적으로 시스템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인 구조에 대한 혁신적 노력을 담아내는 것

□ 미래연구 결과와 정책 연계
○ 규범적으로 합의된 미래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에 실현하는 정책에서는 상당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
○ 미래연구의 결과가 정책까지 이어지는 데는 많은 절차와 변형, 이해관계의 개입을 수반
○ 영국, 핀란드 등 북구유럽 등은 미래연구를 통해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집행 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미래연구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 중
- 이러한 원인에는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오래 기간을 걸쳐 내재화된 합의의 정치문화와 미래연구의 제도화(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그 배경으로 작용

2)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이유
□ 미래연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 불확실화고 복잡한 ‘미래’의 속성
- 현안 보다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한 이슈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
- 이러한 불확실성,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대안 도출 실패
-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도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결과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이 낯설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의 관성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은 채택되기 어려움

○ 탐색 기능으로서의 미래연구
- 정치사회문화 측면에서의 미래연구는 주로 탐색적 기능으로 연구되므로 법적 제도화 작업이 어려운 태생적 한계 존재
∙ 미래연구가 기존 사회과학처럼 인과관계 대한 검증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미래연구방법론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저하
- 다만, 최근의 인구사회적 측면의 연구 결과물들은 정책 대안으로 채택되는 경향 증가

○ 미래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불가능
- 미래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사고 및 행동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고
- 현재의 정책을 흔드는 정도가 미래연구의 최선의 결과
- 미래연구를 억지로 정책적 성과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미래연구에서 생산된 정보와 데이터를 아전인수 식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정치･정책･제도적 환경의 문제
○ 단기적 호흡 위주의 국내 정치 및 제도 환경
-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업무방식은 현안 대응 위주인 반면, 미래연구가 환기하는 쟁점은 장기적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에 집중
∙ 특히, 장기적 미래연구인 경우, 해당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정목표 변경, 단기 성과창출 등 정부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갖기 어려움

- 5년 담임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4년 국회의원 제도는 임기 내의 단기적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우선하는 조급성
∙ 이로 인한 정책 담당자들의 담당 직무 임기 내 근시안적인 성과 추구

- 미래연구의 결과가 1년 단위로 평가받는 공무원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
∙ 공무원 사회는 단순히 호기심 또는 당장 정책 입안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미래연구의 성과를 요구
∙ 반면, 미래연구자는 미래 전망에 기반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상상

○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제도와 정책
-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접근이 일반적이어서 미래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시적인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오래된 추격형 정책패러다임과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문화
- 대통령 등과 같은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치우진 과도한 의존, 정책의 경로의존성, 그리고 정책 전문가의 실증주의적, 계량주의적 사고

- 탑다운 방식의 미래연구 진행과 한정된 전문가집단 중심의 지나친 지식 퍼내기(편향적 전문가 중심의 one-source, multi-using)

- 내실없는 선정적 이슈 발굴 경쟁과 무리한 구조화(이슈띄우기)
∙ 자칭 미래연구자들이 정책발굴 집단과 무리하게 연결되고 생태계를 장악

○ 중장기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및 학습 메카니즘의 부재
- 미래 지향적 정책수립 및 전략운영과 현실의 정책적 성과와의 괴리
- 미래연구가 국가의 전략/정책 운영에 대한 합의 부재와 미래연구와 국가정책을 연결하는 논리적 과정에 대한 논의 결여

∙ 정책 입안자들의 미래 마인드 부재
- 미래연구-중장기전략연구-중기재정로드맵-단기적 정책 운영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가치사슬 체계 부재

□ 연구 Quality(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해독성, 전달 논리 등)의 문제
○ 적절한 연구 방법론의 부재
- 해외의 권위 있는 미래연구 기관이나 미래학자 등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해 방법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

- 모델링이나 추계 등 정량화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부조화로 인한 연구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
- 다양한 방법론 활용의 부재와 연구 과정의 선형성 (분절적인 1/n 방식 접근), 연구결과의 확산 전략 부재

○ 연구결과의 성마른 정책적 성과 및 정책 연계 의도
- 연구결과의 심각성(중요성)이나 축적성(확장연구)은 무시되고, 성마른 정책적 의도(이슈화, 자원배분 등)만 연결하는 문화 속에서 미래연구의 영향 실종
∙ 보여주기식 포장, 탑다운 요구에 좌충우돌하는 연구 등

○ 연구 추진 방식의 한계
- 예산배분 주체와 연구의뢰 주체 간의 협업 및 전문성 부족
- 1회성 보고를 위해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지의 변경이 잦고, 예산 사용의 결과보고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손실

- 미래연구 전문가 집단은 막중한 연구부담 속에서 이러한 미래연구 추진 방식에 스스로 최적화 행위를 통해 피상적 일회성 집필로 마무리

(출처 : 국문요약 11p)

Abstract ▼

There have been increasing demand on consideration of futures for national plan and policy setup for the last decade. Although many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have been conducted future research in order to meet this demand, results from the future research have not reflecte

There have been increasing demand on consideration of futures for national plan and policy setup for the last decade. Although many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have been conducted future research in order to meet this demand, results from the future research have not reflected or utilized properly to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y the results of future research has failed to utilize in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ree questions; is it inherit limitation of future research?, is it problem of domestic political and policy &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research quality?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the government-led future planning and policy formation from Roh Taw-Woo administration to Part Gun Hae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foreign cases such as Finish and British foresight policies, in order to capture the relation between future research and policy formation. In addition, comparative study between Finland and Korea conducted in terms of political environment, policy structure and process, and relationship among government, legislature, and civil society surrounding the futures strategy and policy setup. Lastly, focused group interview carried out targeting researchers and experts who have involved in policy oriented future research.

This studies discovered that the definition of policy-oriented future research diverse according to individual researcher and country. Despite the difference among the researchers, one common understanding of policy-oriented future research is that it carries many process, modifications, stakeholder, and time. Some even argue that it is dangerous to believe the result of future research would directly reflect on a policy.

Nevertheless, country like United Kingdom and Finland appropriately utilize the results of future research in their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background, institutionalization of future research (close relationships among the government, congress, judiciary, an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ulture based on dialog, compromise, consensus, and harmony are deeply rooted in these countries.

The reasons for the future research have not reflected or utilized properly to the government policies in the Korean context are as follow;
- short-termism in domest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 short-term performance based public official evaluation system
- so called “fast-follower” policy paradigm and top-down approach in public office
- lack of incentive for mid-long term policy and learning mechanism
- lack of appropriate research methodologies

This study suggests a few policy recommend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by dividing both demand and supply-side of policy. Fundamentally, this means addressing political incentives, on the one hand, and analytical and delivery capacity, on the other. Similarly, efforts are required at each stage of the policy cycle to ensure that long-term interests are properly identified and weighed in the balance. This must include attention to data sources, strategic foresight, the methods and models of policy analysis, the criteria used for decision-making, and systems for policy feedback and evaluation.

(출처 : 영문요약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국문요약 ... 8
• 영문요약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4
• 1. 연구 배경 ... 24
• 2. 연구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7
• 1. 연구 내용 ... 27
• 2. 연구 방법 ... 29
• 제2장 이론적 고찰 ... 31
• 제1절 미래연구의 개념과 특징 ... 32
• 1. 미래 및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미 ... 32
• 2. 미래연구의 핵심 주안점 ... 35
• 제2절 미래연구와 정책형성 ... 39
• 1. 미래연구의 정책 의제화 ... 39
• 제3절 미래연구 품질관리 ... 58
• 1. 미래연구의 평가 ... 58
• 2. 미래 성숙도 모델 ... 60
• 3. 미래준비지수 ... 62
• 제3장 정부주도 미래예측의 성공요인 ... 67
• 제1절 해외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 69
• 1. 조사 대상 국가 및 기관 ... 69
• 2. 성공적 미래예측이란? ... 70
• 3. 조사 설계 및 과정 ... 72
• 4. 조사 결과 ... 76
• 제2절 국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 82
• 1.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의 정의 ... 82
• 2.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된 경우 ... 87
• 3.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이유 ... 94
• 제4장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미래연구 방법론 구상 ... 99
• 제1절 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저하 원인과 대응방안 ... 100
• 1. 미래연구 결과물의 정책 반영도가 낮은 원인 ... 100
• 2. 미래연구의 정책반영 저해요인에 따른 대응방안 ... 102
• 제2절 미래연구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 체계 ... 107
• 1. Product Quality vs. Process Quality ... 107
• 2. 사전, 진행 및 사후 품질관리 ... 111
• 3. 사전품질관리 ... 112
• 4. 진행품질관리 ... 127
• 5. 사후품질관리 ... 132
• 5. 요약 ... 134
•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 137
• 제1절 정책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연계성 강화 ... 138
• 1. 정책 수요 측면 ... 139
• 2. 정책 공급 측면 ... 142
• 제2절 결론 ... 148
• 참고문헌 ... 151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