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70 |
과제고유번호 | 1105003877 |
사업명 | 인문(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련 보조금제도의 개편과 포괄적 보조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정부는 2010년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관련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재정적 재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복지분야의 지출은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전제한다면, 복지재정의 효율화는 반
I.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Korea has reformed the central government's provisio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refurbished the welfare expenditure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 bigger discretion. In this sense, Korea has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