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련 보조금제도의 개편과 포괄적 보조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정부는 2010년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관련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재정적 재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복지분야의 지출은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전제한다면, 복지재정의 효율화는 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련 보조금제도의 개편과 포괄적 보조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정부는 2010년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관련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재정적 재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복지분야의 지출은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전제한다면, 복지재정의 효율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
○ 복지포괄보조금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
－ 복지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제로 개편하는 방향 하에서 어떤 유형의 보조금을 포괄보조화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복지수혜특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Abstract ▼

I.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Korea has reformed the central government's provisio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refurbished the welfare expenditure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 bigger discretion. In this sense, Korea has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

I.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Korea has reformed the central government's provisio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refurbished the welfare expenditure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 bigger discretion. In this sense, Korea has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One of distinctive feature of this endeavor in 2000s is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welfare block grant as a means of “Active Welfare Policies”.
South Korea ne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because the quantity of welfare expenditure is relatively smaller than OECD countries. Welfare block grant is one of instru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without big change in quantity of welfare expendi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3
• 영문초록 ... 33
• 제1장 서 론 ... 4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 1. 연구의 필요성 ... 41
• 2. 연구의 목적 ... 4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론 ... 44
• 1. 연구범위 ... 44
• 2. 연구방법론 ... 46
• 제3절 복지포괄보조금에 대한 연구분석틀 ... 48
• 제2장 포괄보조금에 대한 이론검토 ... 50
• 제1절 포괄보조금에 대한 논의 및 관점 ... 51
• 1. 분권화와 집권화 관점: 정부관계론적 입장 ... 51
• 2. 균형과 불균형의 조화: 수혜자적 관점 ... 56
• 3. 재정성과와 복지성과의 관점: 제도목적별 관점 ... 60
• 4. 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방향성 ... 64
• 제2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유형, 쟁점 ... 65
• 1. 포괄보조금의 개념 ... 65
• 2. 포괄보조금의 유형 ... 67
• 3. 포괄보조금 제도의 장단점 ... 70
• 제3절 복지포괄보조금의 개편과 방향성 ... 76
• 1. 포괄보조금 제도 개편의 쟁점사항: 지방재정조정제도 ... 76
• 2. 포괄보조금제도의 당위성과 개편방향성 ... 88
• 제3장 해외국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 96
• 제1절 미국의 사례분석: TANF, CDBG, SSBG ... 97
• 1. 빈곤가정 한시지원 포괄보조금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98
• 2. 지역공동체개발 포괄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 CDBG) ... 104
• 3.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 111
• 제2절 영국의 사례분석: Single Pot ... 116
• 1. 단일 포괄보조금(Single Pot)의 의의 ... 116
• 2. Single Pot의 재원구성, 배분, 지출, 이전 ... 117
• 3. Single Pot의 제도관리와 성과평가 ... 119
• 4. 우리나라 복지포괄보조금 개편에의 시사점 ... 121
• 제3절 스웨덴 사례분석: 완전 포괄보조금제 ... 122
• 1.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과정 ... 122
• 2. 포괄보조금 운영 방식 ... 123
• 3. 포괄보조금 운영의 특징 ... 127
• 4. 포괄보조금 운영의 쟁점 ... 128
• 제4장 우리나라의 복지보조금 운영실태 분석 ... 130
• 제1절 사회복지와 보조금 ... 131
• 1. 서 : 복지보조금 논의의 시작 ... 131
• 2.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지출 ... 134
• 3. 사회복지와 보조금 ... 136
• 4. 사회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 139
• 5. 복지보조금관리의 구조적 특성 ... 149
• 제2절 분권교부세에 대한 실태분석 ... 157
• 1.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과정과 기대 ... 157
• 2. 분권교부세와 포괄보조, 총액배분의 특징 ... 161
• 3. 분권교부세와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구조 그리고 시한 연장 ... 166
• 제3절 광역특별회계에 관한 실태분석 ... 170
• 1. 도입 배경 ... 170
• 2. 운영 방안 ... 170
• 3. 대상 사업 ... 173
• 4. 사업 선정시 유의점 ... 178
• 제5장 복지포괄보조금의 개편방안 ... 186
• 제1절 복지보조금의 사업의 재편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 187
• 1. 분권교부세 사업의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 187
• 2.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 191
• 제2절 복지보조금의 재분류 및 개편대안 작성 ... 218
• 1. 분권교부세내 복지포괄보조금의 재분류 ... 218
• 2. 분권교부세내 복지보조금사업의 포괄보조금제화 ... 227
• 3. 광특회계내 보조금사업의 개편대안 ... 234
• 제3절 제도화 및 관리체계구축 ... 234
• 1. 포괄보조금제의 단계고려 ... 234
• 2. 포괄보조금제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구축 ... 236
• 제4절 쟁점 및 갈등조정 ... 239
• 1. 복지서비스 수혜의 쟁점: 수혜자 입장 ... 239
• 2. 복지서비스 제도운영의 쟁점: 관리자 입장 ... 240
• 3. 재원에 대한 쟁점 ... 240
• 4. 서비스 전달체계상 쟁점 ... 243
• 제5절 법.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 제언 ... 244
• 1. 현행 포괄보조금 관련 근거 법률의 설계 방안 ... 244
• 2. 대안의 비교 검토 ... 244
•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24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49
• 제2절 복지포괄보조금의 효과적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253
• 부 록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