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관리 · 개발의 권한들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 이양의 법적·재정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전국 60개의 항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31개의 무역항과 29개의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무역항과 연안항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의 항만관리체계의 법제는 직접적으로는 항만법, 간접적으로는 물류정책 기본법 및 물류시설 개발 및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관리 · 개발의 권한들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 이양의 법적·재정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전국 60개의 항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31개의 무역항과 29개의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무역항과 연안항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의 항만관리체계의 법제는 직접적으로는 항만법, 간접적으로는 물류정책 기본법 및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 항만운영 및 관리 조직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이 있음
□ 국외의 주요 항만관리·운영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법 개정을 통해 항만 관리 권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중앙정부는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항만개발계획, 항만의 기반시설 투자 및 개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항만관리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항만 개발·관리·운영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갈등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의 여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항만관리기능의 지방이양을 법적관점에서 살펴보면, 「항만법」상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권한들의 이양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고려하였을 때, 이양의 가능성이 낮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개발 업무 중에 설계관리와 사업발주, 시공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하부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으로 이를 기존 본부 업무와 분리·독립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항만개발공사에 관한 사무는 크게 ‘계획의 수립’과 ‘공사의 시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각 해당 기관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민간 자본인 비관리청을 통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계획의 수립’은 비록 지역적인 의미를 갖는 지방관리항만 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항만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여‘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는 경우이든 비관리청을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이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짐
□ 우리나라의 항만관리기능의 지방이양을 재정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항만개발 및 관리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항만개발 및 관리 업무 위임 및 이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우리나라의 항만은 매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어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복구비용은 몇 백억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해외사례 분석과 법적·재정적 검토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간 항만관리 역할분담에 대한 대안을 제1안(현행유지), 제2안(기능별 부분이양), 제3안(일괄 지방이양)으로 제시하고 대안별로 공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제1안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안들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되었음
□ 이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법적인 관점에서 항만 개발 ·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등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의 ‘지정항만’이라는 규정은 ‘국가관리항만’ 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 ‧ 관리 권한의 원활한 이양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 지방관리항만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항만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항만개발공사에 대한 계획은 지방자치 단체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국가관리항만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할 때 이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이루어진 다른 사무들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부족의 문제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관리항만에 대한 관리권한의 무조건적인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지방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의 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는 항만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항만 이용자들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개의 주요 항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5
• 제 2 장 우리나라 항만 체계 및 실태 ... 18
• 제 1 절 우리나라 항만 현황 ... 18
• 제 2 절 우리나라 항만 관리형태 ... 19
• 1. 국영항만 ... 19
• 2. 지방항만(시영항만) ... 20
• 3. 공영자치항만 ... 21
• 4. 민간항만(사유항만) ... 21
• 제 3 절 우리나라 항만관리의 주체 ... 22
• 1. 해양수산부장관 ... 23
• 2. 지방해양수산청장 ... 26
• 3. 지방자치단체장 ... 31
• 4. 항만공사 ... 32
• 제 4 절 항만공사제도 ... 34
• 1. 항만공사제도의 의의 ... 34
• 2. 항만공사제도의 연혁 및 특성 ... 36
• 제 5 절 우리나라 항만관리권의 배분 ... 39
• 1. 현행법의 규정 ... 39
• 2. 항만관리권 재조정의 요청 ... 43
• 제 6 절 지방이양 연혁 검토 ... 45
• 제 7 절 항만관리 지방이양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 46
• 1. 지방자치단체 ... 46
• 2. 지방자치단체 ... 47
• 3. 해양수산부 ... 48
• 제 3 장 해외 사례분석 ... 49
• 제 1 절 일본 ... 49
• 제 2 절 중국 ... 53
• 제 3 절 미국 ... 55
• 제 4 절 네덜란드 ... 57
• 제 5 절 프랑스 ... 59
• 제 6 절 기타 서유럽 ... 60
• 제 7 절 싱가포르 ... 61
• 제 8 절 대만 ... 62
• 제 9 절 소 결 ... 65
• 제 4 장 항만관리기능 지방지양의 법적·재정적 검토 ... 68
• 제 1 절 법적 검토 ... 68
•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68
• 2. 주요 쟁점 ... 72
• 3. 사례검토 ... 75
• 4. 소 결 ... 84
• 제 2 절 재정적 검토 ... 91
• 1. 항만개발 예산 현황 ... 91
• 2.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적 능력 분석 ... 95
• 3. 소결 ... 98
• 제 5 장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에 대한 대안 탐색 ... 101
• 제 1 절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에 대한 대안 도출 ... 101
• 1. 제1안 : 현행 유지 ... 101
• 2. 제2안 : 기능별 부분이양 ... 102
• 3. 제3안 : 일괄 지방이양 ... 103
• 제 2 절 대안별 평가기준의 설정 ... 104
• 1. 공공성 ... 105
• 2. 효과성 ... 106
• 3. 실현가능성 ... 107
• 제 3 절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대안 비교 ... 108
• 1. 제1안 : 현행 유지 ... 108
• 2. 제2안 : 기능별 부분이양 ... 111
• 3. 제3안 : 일괄 지방이양 ... 115
• 4. 소결 ... 120
• 제 6 장 개선방안 ... 122
• 참고문헌 ... 125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