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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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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순영 |
참여연구자 | 조임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94 |
과제고유번호 | 1105005005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0-26 |
1. 연구목적
□ 개방형 임용제도가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소극적․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채용 등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변화와 혁신, 성과주의, 폐쇄성 극복 등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진단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를 개방형 임용제도가 두 가지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하여 평가
- 소극적 의미의 실적주의 : 정실주의 방지
- 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 :
Research Purpos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chieves specialization, efficient policy-making, change and innovation,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and overcoming closing as planned.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per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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