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개방형 임용제도가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소극적․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채용 등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변화와 혁신, 성과주의, 폐쇄성 극복 등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진단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를 개방형 임용제도가 두 가지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하여 평가
- 소극적 의미의 실적주의 : 정실주의 방지
- 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 :

1. 연구목적
□ 개방형 임용제도가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소극적․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채용 등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변화와 혁신, 성과주의, 폐쇄성 극복 등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진단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를 개방형 임용제도가 두 가지 실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하여 평가
- 소극적 의미의 실적주의 : 정실주의 방지
- 적극적 의미의 실적원칙 : 인적자원의 적극적, 효과적 활용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 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며,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
○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 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
○ 공직 개방성 제고가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

Abstract ▼

Research Purpos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chieves specialization, efficient policy-making, change and innovation,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and overcoming closing as planned.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percept

Research Purpos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chieves specialization, efficient policy-making, change and innovation,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and overcoming closing as planned.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bout negative and positive definitions of the merit system regarding an open system in the Civil Service. The negative definition focuses on the elimination of abuses in the merit system, while the positive definition focuses on effective use of human resources. The third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nd the fourth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nalysis Model and Research Design
The analysis model consists of two dimensions of determinan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first dimension is culture and policy as exogenous variables, while the second dimension is individual variables as endogenous variables. Four variables make up the culture and policy dimension: ①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patronage or spoils system, ② effective recruitment and appointment process, ③ reward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④ work environment. The individual dimension is constructed of three variables: ① competence, ② motivation, and ③ responsibi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4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7
• 제3절 연구의 체계 ... 51
• 제2장 이론적 고찰 ... 52
• 제1절 공직 개방성에 관한 논의 ... 53
• 1. 개방형 임용제도의 의의 ... 53
•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배경 ... 56
• 3. 공직개방의 필요성 및 유용성 ... 63
• 4.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68
• 제2절 공직 개방성의 현황 및 문제점 ... 95
• 1. 공직 개방성의 국내외 현황 ... 95
•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 121
• 제3절 공직 개방성과 실적주의 ... 139
• 1. 공직 개방성의 관리융통성과 실적주의 ... 139
• 2. 실적주의 개념의 변천 ... 142
• 3. 실적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 148
• 제4절 공직 개방성과 정부성과 ... 186
• 1. 정부성과에 미치는 공직 개방성의 기대효과 ... 186
• 2. 공직 개방성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 187
•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191
• 1. 연구의 분석모형 ... 191
• 2. 조사설계 ... 194
• 제3장 외국의 개방형 임용제도 ... 206
• 제1절 미국 ... 207
• 1. 미국의 인사시스템 ... 207
• 2. 미국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성 ... 214
• 3. 미국의 임기직 공무원 제도 ... 217
• 제2절 영국 ... 224
• 1. 영국의 인사시스템 ... 224
• 2.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성 ... 232
• 3. 영국의 임기직 공무원 제도 ... 238
• 제3절 외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243
• 제4장 개방형 임용제도의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 246
• 제1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 247
• 1. 응답자의 소속부처 등 근무환경 특성 ... 247
•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52
• 제2절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평가 ... 254
• 1.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254
• 2. 문화 및 정책적 요인에 대한 평가 ... 260
• 3. 개인적 요인에 대한 평가 ... 273
• 4. 기타 ... 278
• 제3절 집단간 차이 분석 ... 288
• 1. 부처유형 등 근무환경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 288
• 2.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 342
• 제4절 영향요인 분석 ... 355
• 1. 구조 방정식 모형 추정 ... 355
• 2. 공직 개방성 성과인식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 363
• 제5절 AHP 분석 결과 ... 365
• 1. 공직 개방성 성과향상방안 세 가지 대안 ... 366
• 2. 기반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367
• 3. 제도적 개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370
• 4. 개방성 확대 유인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374
• 5. 운영상의 개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376
• 제5장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향상방안 ... 378
• 제1절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 379
• 제2절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 386
• 1.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인사시스템 설계 ... 386
• 2. 인적자원관리의 유연성 증진과 민관 인사교류의 활성화 ... 389
• 3. 직위분류제 확대 ... 391
•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 395
• 1.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 395
• 2. 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 405
• 3. 개방성 확대 유인 시스템 ... 408
• 제4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 425
• 1. 채용경로별 출신 집단 간 융화를 위한 대책마련 ... 425
• 2. 업무환경 및 상호 존중 ... 427
• 3. 공직적응 리더십 훈련 및 멘토 지정 ... 430
• 4. 공직적응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마련 ... 43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436
• 참고문헌 ... 446
• 부 록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