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95년 4대 지방선거이후 지난 16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중앙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양면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강력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책이 폐기되는 모습을 보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95년 4대 지방선거이후 지난 16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중앙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양면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강력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책이 폐기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정부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한국행정연구원은 1996년부터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3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해오고 있음.
○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구분하여 정부간 관계에 관한 기본사항 및 정책 사안들과 관련된 문항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그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그간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간 관계의 협력적 운용을 위한 방안모색을 도모함.
- 정부간 관계의 협력적 운용을 위한 주요사례 발굴 및 분석
- 정부간 관계의 협력적 운용을 위한 주요 요인 및 영향분석

Abstract ▼

1. Background of the Study
Since local autonomy started in 1994,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more and more. Today, local governments play a major role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major projects, it cannot achieve their goa

1. Background of the Study
Since local autonomy started in 1994,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more and more. Today, local governments play a major role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major projects, it cannot achieve their goals and faces many problems if local governments are not partners in the process or don't like it.
Under these conditions, a survey of public employees'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was designed. This survey started in 1996 and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It includes questions about the general, functional and financial relations and personnel interchang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year, we expanded the area of survey research. First, we try to analyze the reality and any 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in Korea. Second, we compare the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rd,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public employees' perception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Finally, we suggest several solutions to reduce conflict and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5
• 발간사 ... 6
• CONTENTS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8
• 제1장 서 론 ... 46
• 제1절 연구의 배경 ... 4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50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2
• 1. 연구의 범위 ... 52
• 2. 연구방법 ... 53
• 제2장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6
•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 57
•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57
•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 63
• 3. 정부간 관리(Intergovernmental Management) ... 73
•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 78
• 1. 기능/재정/인사적 정부간 관계 ... 79
• 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 82
• 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 84
• 제3절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과 영향요인 ... 89
• 1.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 ... 89
• 2. 정부간 비협력 및 갈등의 영향요인 ... 90
• 3. 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 ... 91
• 제4절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95
• 1.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95
• 2. 선행연구검토의 시사점 ... 104
• 제5절 연구의 설계 ... 108
• 제3장 정부간 관계의 주요국 현황 ... 112
• 제1절 미국의 정부간 관계 ... 114
• 1. 미국의 지방자치제 개요 ... 114
• 2. 미국의 정부간 관계 ... 116
•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 123
• 제2절 일본의 정부간 관계 ... 127
• 1. 일본의 지방자치제 개요 ... 127
• 2. 일본의 정부간 관계 ... 130
•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 135
• 제3절 주요국 정부간 관계 제도현황의 시사점 ... 139
• 1. 기초자치단체수의 감소 ... 139
•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사전적 관리기구의 설치 ... 140
• 3. 중앙과 지방의 공통의 과제로서의 재정 ... 141
• 제4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태분석 ... 142
• 제1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현황 ... 143
• 1.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법․제도적 현황 ... 143
•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152
•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 159
• 1. 높은 중앙 집중과 지방의 의존 ... 159
• 2. 사전적 정부간 협력기구 부재 ... 160
• 3. 다차원적 협의체 부재 ... 161
• 제5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증분석 :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 164
• 제1절 조사설계 및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165
• 1. 조사설계 ... 165
•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179
•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 181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 181
• 2. 기능, 재정, 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 194
• 3. 권력적 정부간 관계와 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 224
• 4.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인식 ... 228
• 5.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분석 ... 231
• 제3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실태분석의 시사점 ... 234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견해차 ... 234
• 2.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으로서 기능요인, 재정요인, 접촉요인 ... 235
• 3.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235
• 제6장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 236
• 제1절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설치 ... 238
• 제2절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 240
• 제3절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 242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순환보직제 활성화 ... 242
• 2. 정책사안별 중앙지방공무원간 실무협의체 구성 ... 242
• 제7장 결 론 ... 244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4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48
• 1.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마련 ... 248
• 2.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 249
• 3.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 250
• 참고문헌 ... 252
• 부 록 ... 258
• <부록 1> : 설문지 ... 259
• <부록 2> : 문항별 교차분석표 ... 285
• <부록 3>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