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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2017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김지영
참여연구자 박지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59
과제고유번호 1105012637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59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증가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 가까이에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이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정부간 갈등과 비협조로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등 민선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이 벌어지고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national and local officials engaged in intergovernmental work in Korea and analyze how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successfully. Since 1995 and the sta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4
  • 제2절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 38
  • 1. 조사대상 ... 38
  • 2. 설문내용 ... 38
  • 3. 조사대상과 설문내용의 변화(1996년∼2017년) ... 43
  • 4. 2014년 조사와 2017년 조사항목 비교 ... 47
  • 제2장 조사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 49
  • 제1절 조사설계 ... 50
  • 1. 표본설계 ... 50
  • 2. 조사방법 및 과정 ... 61
  • 3. 분석방법 ... 64
  • 제2절 응답자의 특성 ... 65
  • 1. 전체 응답자 ... 65
  • 2. 중앙부처 ... 68
  • 3. 광역자치단체 ... 69
  • 4. 기초자치단체 ... 71
  • 제3장 2017년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기초분석 ... 73
  • 제1절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 ... 74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 74
  • 2.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 114
  • 제2절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 145
  • 1.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 145
  • 2. 중앙기능 정부이양 관련 사항 ... 159
  • 제3절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 169
  •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 169
  • 제4절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 192
  • 제5절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 198
  • 제6절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 207
  • 제4장 시계열 추이 분석 ... 209
  • 제1절 조사항목의 시계열 추이 ... 210
  • 1. 중앙정부 공무원용 설문의 추이 ... 210
  •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설문의 추이 ... 214
  • 제2절 지속문항을 통해 본 공무원의 인식변화 ... 221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변화 ... 221
  •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 233
  •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 236
  •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 242
  • 5.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대한 공무원의 인식 ... 247
  • 6. 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 256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261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62
  • 2. 사무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64
  • 3. 권한이양에 대한 인식 ... 265
  • 4.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 ... 266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67
  • 참고문헌 ... 271
  • 부록 ... 275
  • 부록1. 2014년 조사항목과 2017년 조사항목 비교표 ... 276
  • 부록2. 2017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면접조사용) ... 300
  • 부록3. 2017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온라인조사용) ... 318
  • 끝페이지 ... 345

표/그림 (17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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