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의 심화로 각국의 행정체제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비교 및 지역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행정환경, 행정과정, 주요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각 국가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함
○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사항과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실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기여함

Abstract ▼

1. Background and Necessity for the Study
□ Background regarding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integration was accomplished by many European countries voluntarily giving up their sovereignty and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for peace and prosperity. The policy process of the European

1. Background and Necessity for the Study
□ Background regarding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integration was accomplished by many European countries voluntarily giving up their sovereignty and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for peace and prosperity. The policy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E.U.) occurs through bargaining among member states and policy linkage in the concerned area of interests. Studies of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 major policies of the E.U. may shed some light on the future administrative system and policy in Korea. The change in the E.U. may have a big impact in Korea in many areas in the future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two ent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5
• 발간사 ... 6
• CONTENTS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6
• 제1장 서 론 ... 4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0
•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형성과정과 개요 ... 52
• 제1절 독립국가연합(CIS)의 배경과 기원 ... 53
• 1.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정책 ... 53
• 제2절 독립국가연합의 탄생과 발전과정 ... 61
• 1. 독립국가연합의 탄생 ... 61
• 2. 독립국가연합 헌장의 주요 내용과 주요 기관 ... 65
• 제3절 독립국가연합 통합운동의 전개 ... 68
• 1. 독립국가연합 통합 운동의 전개 과정 ... 68
• 2. 독립국가연합 통합 운동의 특성 ... 73
• 제4절 독립국가연합의 최근 현황 ... 76
• 1. 경제·산업 현황 ... 77
• 2. 외교·정치 현황 ... 80
• 3. 사회·문화 현황 ... 83
• 제3장 우크라이나의 행정과 정책 ... 86
•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 91
• 1. 역사적 환경 ... 91
• 2. 사회·문화적 환경 ... 93
• 3. 정치·경제적 환경 ... 104
• 4. 외교 및 국방 ... 114
• 5. 경제구조 변화 및 발전전략 ... 117
• 제2절 헌법 및 법률적 기반 ... 123
• 1. 법체계 ... 123
• 2. 헌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123
• 3. 법률의 구조 및 주요 항목 ... 124
• 제3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 131
• 1. 정부조직과 체제 ... 131
• 2. 정당조직과 체제 ... 140
• 3.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 141
• 4. 거버넌스 체제 ... 143
• 제4절 행정체계와 정책 과정 ... 144
• 1. 행정구역 ... 144
• 2.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 145
• 3.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 146
• 4. 예산과 재정 ... 147
• 5. 전자정부 ... 148
• 6. 성과관리 시스템 ... 151
• 제5절 공공정책: 자원-에너지 정책 ... 156
• 제6절 한국과의 관계 ... 160
• 1. 역사적 교류 현황 ... 160
• 2. 실질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 164
• 제7절 결 론 ... 172
• 제4장 카자흐스탄의 행정과 정책 ... 174
•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 178
• 1. 역사적 환경 ... 178
• 2. 사회·문화적 환경 ... 181
• 3. 정치·경제적 환경 ... 186
• 4. 외교 ... 189
• 5. 국방 ... 194
• 6. 경제 개관 및 경제 발전 전략 ... 196
• 제2절 헌법 및 법률적 기반 ... 203
• 1. 카자흐스탄 법제도의 특징 ... 203
• 2. 카자흐스탄 법원(法源)과 주요 내용 ... 204
• 3. 헌법의 지위와 구성 ... 205
• 4. 법률의 의의와 구분 ... 207
• 5. 헌법 소베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овет) ... 208
• 6. 국제조약 ... 209
• 제3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 211
• 1. 중앙아시아 5개국의 권위주의체제와 민주화 정도 ... 211
• 2.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체제의 형성 및 진행 과정 ... 212
• 3. 권위주의체제 하의 정치 현상 ... 222
• 제4절 행정체계와 정책결정과정 ... 226
• 1. 중앙행정조직 ... 226
• 2. 지방행정조직 ... 232
• 3. 전자정부 ... 234
• 제5절 공공정책 : 자원-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 237
• 1.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 ... 237
• 2.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사와 에너지 정책 ... 238
• 3. 파이프라인 현황 및 신설 계획 ... 241
• 4. 자원개발 관련 규정 ... 244
• 5. 에너지자원과 환경문제 ... 246
• 제6절 한국과의 관계 ... 249
• 1.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 249
• 2. 양국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250
• 3. 한국-카자흐스탄 경제 관계 ... 252
• 4. ODA 지원 현황 ... 257
• 5.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 방안 ... 258
• 제7절 결론 ... 260
•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행정과 정책 ... 262
•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 268
• 1. 역사적 환경 ... 268
• 2. 사회·문화적 환경 ... 273
• 3. 정치·경제적 환경 ... 284
• 4. 외교 및 국방 ... 292
• 5. 경제구조 변화 및 발전전략 ... 294
• 제2절 헌법 및 법률적 기반 ... 299
• 1. 법체계 ... 299
• 2. 헌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299
• 3. 법률의 구조 및 주요 항목 ... 301
• 제3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 303
• 1. 정부조직과 체제 ... 303
• 2. 정당조직과 체제 ... 307
• 3.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 309
• 제4절 행정체계와 정책 과정 ... 314
• 1. 행정구역 ... 314
• 2.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 314
• 3. 마할라(Mahalla) ... 317
• 4. 예산과 재정 ... 320
• 5. 전자정부 ... 322
• 제5절 공공정책: 자원-에너지 정책 ... 324
• 제6절 한국과의 관계 ... 326
• 1. 역사적 교류 현황 ... 326
• 2. 실질협력 현황 ... 331
• 3. 발전방안 ... 338
• 제7절 결론 ... 341
• 제6장 벨라루스의 행정과 정책 ... 344
•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 350
• 제2절 헌법 및 법률적 기반 ... 367
• 제3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 374
• 제4절 정책 결정과정과 행정체계 ... 382
• 1. 주요 내용 ... 382
• 2. 단체결사권(the right to associate) ... 385
• 3. 벨라루스 공화국의 선거 시스템 ... 393
• 제5절 벨라루스의 공공정책 : 벨라루스와 대한민국간의 핵심고리인 자원-에너지 정책 ... 404
• 참고문헌 ...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