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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 노르웨이의 행정과 정책연구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ies in Norwa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윤광석
참여연구자 황윤원 , 심준섭 , 하현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28
과제고유번호 1105011119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28

초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연구배경
○ 글로벌 체제 하에서 주요 국가의 행정체제 및 공공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비교 및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급속히 세계화되어가는 글로벌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노르웨이의 행정과 정책에 대하여 분석, 파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부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

○ 노르웨이의 정부운영방식, 공공정책 추진방식, 복지혜택 및 복지강국의 배경 등에 대한 연구는 우

Abstract

Public Administration in Norway
Norway is a unitary constitutional monarchy located in Northern Europe. The kingdom of Norway consists of western and northern parts of the Scandinavian peninsula. Norway is richly blessed with natural resources - petroleum, natural gas, and minerals - and is high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9
  • 영문요약 ... 36
  • 제1장 서론 ... 3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40
  • 제2절 연구의 목적 ... 42
  • 제3절 연구의 범위 ... 43
  • 제4절 연구 방법 ... 44
  • 제2장 노르웨이의 행정환경 ... 45
  •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 46
  • 1. 노르웨이의 개관 ... 46
  • 2. 노르웨이의 역사 ... 48
  • 3. 정치적 배경 ... 50
  • 4. 노르웨이의 경제적 환경 ... 54
  • 제2절 헌법 및 법률체계 ... 60
  • 1. 개요 ... 60
  • 2. 헌법 ... 61
  • 3. 법의 지배 원칙 ... 64
  • 제3절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 66
  • 1. 개요 ... 66
  • 2. 입법부 ... 67
  • 3. 행정부 ... 72
  • 4. 사법부 ... 76
  • 제3장 노르웨이의 행정체계와 과정 ... 81
  • 제1절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 82
  • 1. 노르웨이 행정부 ... 82
  • 2. 노르웨이 총리와 총리실 ... 86
  • 3. 노르웨이 중앙부처 ... 88
  • 제2절 인적자원관리 ... 114
  • 1. 개요 ... 114
  • 2. 공무원의 채용 ... 115
  • 3. 고용계약 ... 116
  • 4. 임금 협상 ... 118
  • 5. 승진제도 ... 119
  • 6. 임금체계 ... 119
  • 7. 공무원 교육 ... 120
  • 8. 공공서비스의 개혁 ... 120
  • 제3절 예산과 재정 ... 123
  • 1. 배경 ... 123
  • 2. 예산 과정 ... 124
  • 3. 예산 서류 ... 126
  • 4.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 128
  • 5. 예산의 집행과 관리 ... 130
  • 6. 노르웨이 정부의 세입·세출 구조 ... 133
  • 7. 금융제도 ... 136
  • 제4절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 138
  • 1. 지방자치제도 개요 ... 138
  •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142
  • 3.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기반 ... 144
  • 4. 카운티 지사(county governor: fylkesmann) ... 146
  • 5. 중앙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의 역할 및 기능 ... 147
  • 6.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의 조직 구조 ... 149
  • 7.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제도 ... 154
  •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155
  • 9.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 159
  •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보 기제 ... 162
  •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 166
  • 제5절 전자정부 ... 167
  • 1. 배경 ... 167
  • 2. 노르웨이의 정보화 현황 ... 168
  • 3.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 171
  • 4.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목표와 전략 ... 173
  • 5. ICT 및 정보사회 정책 ... 174
  • 6. 최근의 전자정부화 전략 ... 176
  • 7. 전자정부의 법률적 기반 ... 178
  • 8. 전자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 181
  • 9. 전자정부 인프라 ... 184
  • 10. 시민들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 200
  • 11.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 211
  • 제6절 행정통제 ... 220
  • 1. 배경 ... 220
  • 2. 의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 ... 220
  • 3. 감사원에 의한 행정 통제 ... 222
  • 4. 옴부즈맨 제도 ... 222
  • 5. 언론의 행정 감시 기능 ... 227
  •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227
  • 7. 공직 윤리 ... 228
  • 제4장 노르웨이의 공공정책 ... 231
  • 제1절 공공정책과정 ... 232
  • 1. 서론 ... 232
  • 2. 노르웨이의 국정목표 ... 233
  • 3. 공공정책과정과 행위자 ... 240
  • 제2절 외교 및 안보정책 ... 247
  • 1. 서론 ... 247
  • 2. 외교·안보정책의 전략 ... 248
  • 3. 외교·안보정책의 결정과정과 행위자 ... 251
  • 4. 외교·안보정책의 노선과 대외관계 ... 261
  • 5. 한국과의 관계 ... 276
  • 제3절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 278
  • 1. 서론 ... 278
  • 2. 경제 및 산업정책 ... 281
  • 3. 과학기술정책 ... 308
  • 4. 한국과의 관계 ... 319
  • 제4절 보건, 복지, 환경정책 ... 323
  • 1. 서론 ... 323
  • 2.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의 전략 ... 323
  • 3.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 329
  •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 338
  • 제5절 교육정책 ... 350
  • 1. 서론 ... 350
  • 2. 교육정책의 전략 ... 351
  • 3. 교육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 353
  • 4. 교육정책의 주요내용 ... 361
  • 제6절 문화정책 ... 370
  • 1. 서론 ... 370
  • 2. 문화정책의 기조와 전략 ... 371
  • 3. 문화정책의 행위자와 체계 ... 372
  • 4. 문화정책의 주요내용 ... 378
  • 제5장 노르웨이 행정과 공공정책의 시사점 ... 385
  • 제1절 행정의 시사점 ... 386
  • 1. 정부와 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 ... 386
  • 2.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 388
  • 3.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 388
  • 4. 행정의 투명성 강화 ... 389
  • 제2절 공공정책의 시사점 ... 391
  • 1. 공공정책과정 ... 391
  • 2. 외교 및 안보정책 ... 392
  • 3.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 393
  •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 ... 394
  • 5. 교육정책 ... 396
  • 6. 문화정책 ... 397
  • 참고문헌 ... 399
  • 끝페이지 ... 41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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