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세기 말부터는 경제와 효율성 이외에 민주성, 형평성 등의 가치도 점차 강조하고 있음
○ 오늘날 양극화, 사회불평등 등의 문제의 심화로 한국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도 2010년부터 공정한 사회를 지향,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인 전략이나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세기 말부터는 경제와 효율성 이외에 민주성, 형평성 등의 가치도 점차 강조하고 있음
○ 오늘날 양극화, 사회불평등 등의 문제의 심화로 한국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도 2010년부터 공정한 사회를 지향,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인 전략이나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정책공급자인 다양한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자료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 등의 기초자료 제공
○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제도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상황과 배경, 정책과 제도의 내용, 관련 법 등을 파악하고 국가별, 제도별로 종합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한국의 공정성 현황을 장애, 성별, 연령, 인종 등 4개 부문에서의 각종 통계자료, 정책과 제도, 법령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사안과 기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Abstract ▼

1. Background
Among various causes behind inequality, this study will analyze four factors - disability, gender, age and race - which are considered the main causes behind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Korea. Each of these areas had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but few have made an attempt t

1. Background
Among various causes behind inequality, this study will analyze four factors - disability, gender, age and race - which are considered the main causes behind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Korea. Each of these areas had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but few have made an attempt to compare th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four areas and thereby provide mor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equality. Specifically, it is designed to discuss theoretical issues on equality, data on perceptions of equality, etc. to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hose opinions are reflected in various government policies. Seco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operated by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ails of policies and systems,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to come up with suggestions that may help Korea to develop into a fairer society. Third,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equality and fairness in Korea in the four areas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surveys, interviews and a literature review. Finally, this study suggests legal revisions and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at are necessary to realize a fair socie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5
• 발간사 ... 6
• CONTENTS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24
• 국문요약 ... 28
• 영문요약 ... 43
• 제1장 서 론 ... 5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 ... 5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64
• 제1절 공정성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 ... 65
• 1. 공정성의 의의 ... 65
• 2. 공정성 개념의 분류 ... 77
• 3. 공정한 사회 ... 90
• 제2절 관련 선행 연구 ... 94
• 1. 해외 문헌 ... 94
• 2. 국내 문헌 ... 111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139
• 1. 공정성 관련 기존 연구의 분석틀 ... 139
• 2. 본 연구의 분석틀 ... 147
•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 158
• 제1절 영국 ... 159
• 1. 장애 부문 ... 161
• 2. 성별 부문 ... 173
• 3. 연령 부문 ... 184
• 4. 인종 부문 ... 194
• 5. 통합법: The Equality Act 2010 ... 202
• 제2절 미국 ... 205
• 1. 장애 부문 ... 205
• 2. 성별 부문 ... 217
• 3. 연령 부문 ... 229
• 4. 인종 부문 ... 241
• 5. 기타 차별 금지 법 ... 253
• 제3절 호주 ... 257
• 1. 장애 부문 ... 257
• 2. 성별 부문 ... 272
• 3. 연령 부문 ... 283
• 4. 인종 부문 ... 294
• 제4절 프랑스 ... 304
• 1. 장애 부문 ... 307
• 2. 성별 부문 ... 318
• 3. 연령 부문 ... 327
• 4. 인종 부문 ... 337
• 제5절 해외 국가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및 시사점 ... 348
• 제4장 한국의 현황 분석 ... 360
• 제1절 부문별 통계 및 현황 분석 ... 361
• 1.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 361
• 2.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 374
• 3.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 383
• 4.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 389
• 제2절 부문별 정책 및 제도 분석 ... 400
• 1. 장애 관련 정책 및 제도 ... 400
• 2. 성별 관련 정책 및 제도 ... 405
• 3. 연령 관련 정책 및 제도 ... 413
• 4. 인종 관련 정책 및 제도 ... 418
• 제3절 부문별 법령 분석 ... 422
• 1. 장애 관련 법 ... 422
• 2. 성별 관련 법 ... 431
• 3. 연령 관련 법 ... 440
• 4. 인종 관련 법 ... 443
• 제4절 한국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 447
• 제5장 공정성에 대한 실증조사 ... 452
• 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 453
• 1. 조사개요 ... 453
• 2. 표본의 인적 특성 ... 456
• 제2절 공통 설문 ... 471
•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 471
•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482
•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 486
• 4. 요약 및 종합 ... 492
• 제3절 장애 부문 설문 ... 494
•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 494
•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506
•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 507
• 4.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분석 ... 508
• 5. 요약 및 종합 ... 512
• 제4절 성별 부문 설문 ... 514
•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 514
•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524
•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 524
• 4. 요약 및 종합 ... 526
• 제5절 연령 부문 설문 ... 528
•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 528
•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539
•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 540
• 4. 요약 및 종합 ... 542
• 제6절 인종 부문 설문 ... 544
•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 544
•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556
•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 556
• 4. 인종(민족)에 따른 비교분석 ... 558
• 5. 요약 및 종합 ... 562
• 제7절 부문 종합 비교 ... 565
• 1. 제도와 법 관련 설문 ... 565
• 2. 차별 존재 관련 설문 ... 569
• 3. 인식 관련 설문 ... 575
• 4. 개선방안 관련 설문 ... 579
• 5. 요약 및 종합 ... 586
• 제6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590
• 제1절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론 ... 593
• 1. 본원적인 차별의 원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제도의 구비 ... 593
• 2. 차별 금지에 대한 통합법 제정 ... 595
• 3. 구제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596
• 4. 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 598
• 5. 처벌 규정 강화 ... 599
• 제2절 장애에 관한 정책의 개선 ... 601
•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 ... 601
• 2. 장애인 고용 정책 ... 606
• 3. 장애인 복지 정책 ... 612
• 제3절 성별에 관한 정책의 개선 ... 618
• 1.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 ... 618
• 2. 여성 고용 정책 ... 621
• 3.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 626
• 제4절 연령에 관한 정책의 개선 ... 629
• 1. 노인 정책의 기본 방향 ... 629
• 2. 노인 고용 정책 ... 633
• 3. 노인 복지 정책 ... 637
• 제5절 인종에 관한 정책의 개선 ... 642
• 1. 인종 정책의 기본 방향 ... 642
• 2. 다문화 가정의 고용 정책 ... 646
• 3. 다문화 가정의 복지 정책 ... 649
• 제7장 결 론 ... 652
• 참고문헌 ... 656
• 부 록 ... 690
• 부록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 추진 현황 ...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