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사업단의 당초 목적은 국가운영의 핵심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미래정부의 ‘상(像)’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역할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과정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부족하기에 본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의도한 시장원리를 적용한 정부개혁으로 인해 정부 자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관심은 줄어들었음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여전히

본 사업단의 당초 목적은 국가운영의 핵심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미래정부의 ‘상(像)’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역할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과정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부족하기에 본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의도한 시장원리를 적용한 정부개혁으로 인해 정부 자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관심은 줄어들었음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여전히 국가 운영의 핵심 주체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적용할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시장 기제를 적용하여 국가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들이 동형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Hood and Peters, 2004).

목차 Contents

• 2011년 선정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결 과 보 고 서 ... 1
• 차 례 ... 2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3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3
•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 나) 연구목표 ... 4
•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5
•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5
• 나) 연구방법 ... 6
• 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9
• 1. 1차년도: 정부의 기본 특성 재조명과 유형화 ... 9
• 가) 자료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9
• 나) 정부형태 유형화에 대한 연구 수행 ... 10
• 2. 2차년도: 정부 역할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 13
• 가) 국가간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 ... 13
• 나) 국가 간 비교분석 연구의 확대 ... 14
• 3. 3차년도: 성공적인 정부의 요인 도출 ... 16
• 가) 설문조사 및 Hard Data의 취합 및 활용 ... 17
• 나) 비교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적 정부의 요인 논의 ... 17
•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 21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 21
• 가) 이론적 기여 ... 21
• 나) 사회적 기여 ... 22
• 다) 교육과의 연계 ... 23
• 2. 연구성과 ... 24
•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저역서 집필 ... 24
• 나) 세미나 및 콜로키움, SSK 네트워크 등 교류 활동 ... 28
• 다)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및 학위 배출 실적 ... 33
• Ⅳ. 참고문헌 ... 40
• 끝페이지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