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근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
-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적 연금체계의 합리화 필요성 제기
○ 국가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 경제에 부담.
- 국가 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료 축적 후, 고령화 추세에 맞는 국가 재정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공적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함.
□ 연구의 목적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근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
-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적 연금체계의 합리화 필요성 제기
○ 국가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 경제에 부담.
- 국가 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료 축적 후, 고령화 추세에 맞는 국가 재정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공적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개별 연금 제도가 아닌 전체 공적 연금 체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연금 체제에 대한 설계(policy design)를 넘어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정치 과정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연금체제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를 고려한 연구
○ 연금체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공적 연금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개혁 좌절 이유 파악 필요.
-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 반면 연금 개혁이 제도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개혁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Abstract ▼

1. Research Objective
□ Necessity of the research
○ Korea has become an advanced economic system with relatively low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Public pensions in Korea - national pensions, government employee pensions, military pensions, and teacher pensions - have been accumula

1. Research Objective
□ Necessity of the research
○ Korea has become an advanced economic system with relatively low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Public pensions in Korea - national pensions, government employee pensions, military pensions, and teacher pensions - have been accumulating significant debt and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government budgets. The deficit and rapid speed of aging necessitates reform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 Growth of the budget deficit and public debt are burdens for the national economy. Controlling and preventing the growth of the national debt is important for our national agenda.
□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as a whole and to propose reform measures. This study provides knowledge for policy design by analyzing the political process and context that would facilitate successful policy reform.
○ We need to understand how public pension reform has proceeded and succeeded or failed thus far across the particular institutional contexts of advanced countries. Policymakers can apply this knowledg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pension reform in Korea. This study employs case studies of pension reform in advanced countries and applies the knowledge to the Korean ca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33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8
• 2. 본연구의 범위 ... 52
• 3. 연구 방법론 ... 5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57
• 제1절 이론적 배경 ... 58
• 1. 공적 연금의 의의, 유형 및 구조 ... 58
•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 87
•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 103
•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05
•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유형 및 현황 ... 106
•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체계 ... 106
• 2. 국민연금제도 ... 107
• 3. 직역연금제도 ... 120
• 4. 기초노령연금제도 ... 135
• 제2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 137
• 1. 개관 ... 137
• 2.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 ... 139
• 3. 국민연금의 문제점 ... 141
• 4. 직역연금의 문제점 ... 145
• 5. 공적연금의 재정적 취약성 ... 147
• 제4장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개혁과정 ... 155
•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 연혁 ... 156
• 1. 국민연금 개혁 내용 ... 156
• 2.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 163
• 제2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165
• 1. 국민연금개혁과정 ... 165
• 2.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 175
• 제3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182
• 1. 정책환경의 맥락 ... 182
• 2. 정치적 맥락 ... 183
• 3. 제도적 맥락 ... 184
• 제5장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185
• 제1절 개관 ... 186
• 제2절 미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192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 192
• 2.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198
• 3.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199
• 4.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 207
• 제3절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210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 210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 220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227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229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 230
• 제4절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232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 232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 241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245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246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 249
• 제5절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251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 251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 257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261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262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 264
• 제6절 칠레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 266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 266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 268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 272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 274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 276
• 제7절 비교 및 평가 ... 278
• 1. 공적 연금제도 개혁 내용 ... 278
• 2. 공적 연금제도 개혁 과정 ... 289
• 제6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개혁전략 ... 293
• 제1절 개관 ... 294
• 제2절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전략 및 지출 억제전략 ... 300
• 1. 연금급여율 인하 및 연금보험료율 인상 ... 300
• 2. 유연근무제 등 퇴직억제정책 ... 304
• 3. 기금운영방식의 효율화 ... 307
• 4. 자동적인 재정조정장치 도입 ... 308
• 5. 기여금 범위의 확대 ... 315
• 6. 급여금의 범위 축소 ... 315
• 제3절 공적연금체제 재설계 ... 317
• 1. 공적연금체계 재설계안 개관 ... 317
•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방안 ... 321
• 3. 공적연금다층체계의 구축방안 ... 328
• 제4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 전략 ... 363
• 제7장 결 론 ... 369
• 1. 연구의 요약 ... 370
• 2. 정책적 시사점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