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빈발하는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국정소통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 최근 중앙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시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
○ 정부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체계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소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및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갈등에 대한 분석과

□ 빈발하는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국정소통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 최근 중앙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시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
○ 정부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체계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소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및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갈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소통으로 정의, 갈등과 소통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
- 구체적으로는 국정소통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임상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함
∙ 지방자치 실시 전․후의 관계변화 분석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소통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갈등 및 소통사례 분석
∙ 주요국의 갈등 및 소통사례 분석

Abstract ▼

This study recognizes the need for seeking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s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cent years, nationwide government projects and policies often have seen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This study recognizes the need for seeking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s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cent years, nationwide government projects and policies often have seen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However, inadequate and ineffective responses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its credibility and trust.
In particular, since various conflicts have surfaced during the candlelight vigil and the four‐rivers project, an effective and systematic communication channel is need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ed theory and literature, as well as a mid‐ to long‐term research of the perceptions of involved participants in th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proces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29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5
• 1. 연구의 범위 ... 45
• 2. 연구 방법 ... 46
•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소통의 의의 ... 49
•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 ... 50
• 1.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 ... 50
• 2.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 52
• 3. 우리사회 공공갈등변화 ... 57
• 제2절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갈등 ... 71
• 1. 정부 간 관계를 통한 갈등 관계 ... 71
• 2. 정부 간 관계를 통한 소통의 관계 ... 76
• 제3절 선행연구 ... 78
•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 81
• 제1절 중앙-지방정부의 갈등사례 조사 및 분석 ... 86
• 1.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를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 ... 86
• 2.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례에 나타난 중앙-지방 갈등 ... 90
• 3.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사업에 나타난 중앙-지방정부 갈등 ... 94
• 4. 부안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사례: 주민주표제를 둘러싼 갈등 ... 99
• 5.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나타난 갈등 ... 105
• 6. 지방 5급공무원 승진방법 변경사례 ... 113
• 7. 폐광지역 카지노시설 건립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경쟁 및 갈등사례 ... 116
• 제2절 주요국(미, 영, 프 등)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조사 및 분석 ... 119
• 1. 미국의 중앙-지방 갈등사례 및 협력사례 ... 119
• 2. 영국의 중앙-지방 갈등사례 및 협력사례 ... 123
• 3. 프랑스의 중앙-지방 갈등사례 및 협력사례 ... 128
• 4. 뉴질랜드의 중앙-지방 갈등사례 및 협력사례 ... 131
•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사례 비교분석 ... 151
• 1.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유형 ... 151
• 2.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요인 ... 152
• 3.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 해결 방식 ... 154
•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인식조사 ... 157
• 제1절 연구조사 대상과 설계 ... 158
• 1. 조사대상 ... 158
• 2. 조사설계 ... 159
• 제2절 중앙정부 공무원 조사 ... 162
• 1. 갈등과 소통에 관한 인식조사 ... 162
• 2. 갈등과 소통에 관한 인지조사 ... 174
• 3. 갈등과 소통에 대한 경험조사 ... 182
• 4. 갈등과 소통의 평가 ... 185
• 제3절 지방정부 공무원 조사 ... 198
• 1. 갈등과 소통에 관한 인식조사 ... 198
• 2. 갈등과 소통에 관한 인지조사 ... 209
• 3. 갈등과 소통에 대한 경험조사 ... 218
• 4. 갈등과 소통의 평가 ... 220
• 제4절 중앙-지방정부 비교연구 ... 237
• 1. 인식조사 비교 ... 237
• 2. 인지조사 비교 ... 245
• 3. 경험조사 ... 251
• 4. 평가결과 비교 ... 25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265
• 제1절 종합분석 결과 ... 266
• 1. 갈등관리 시스템 보완 ... 266
• 2.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의 확대 ... 267
• 3. 제3자적 조정을 통한 소통의 다리 ... 268
• 4. 범분야별 접근 ... 269
• 제2절 정책적 방향 ... 270
• 1. 제도적 개선 ... 270
• 2. 조정시스템 활성화 ... 271
• 3. 공무원사회의 소통 시스템 마련 ... 272
• 제3절 수행과제 ... 273
• 1. 갈등매뉴얼 작성 ... 273
• 2. 갈등매뉴얼 전담팀 구성 ... 273
• 3.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 교육 ... 274
• 참고문헌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