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 와 지역화(regionalization) 의 흐름 속에 '초국경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아젠다(agenda)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간 도시와 지역의 연대와 협력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초국경 협력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국토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초국경 협력시대에 한반도 서해안지역의 지경학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한중간, 북중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한반도내에서도 서해안지역의 발전이 큰 의미

제1장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 와 지역화(regionalization) 의 흐름 속에 '초국경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아젠다(agenda)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간 도시와 지역의 연대와 협력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초국경 협력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국토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초국경 협력시대에 한반도 서해안지역의 지경학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한중간, 북중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한반도내에서도 서해안지역의 발전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발전축이 서해안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낙관적인 여건변화 상황을 전제로 초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해안권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개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의 서해안 인접지역과 중국의 환보하이(環漸海)지역 및 동북3성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현재부터 2030년까지로 하였고, 이것을 중단기(2011년-2020년)와 장기(2021년-2030년) 등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대내외 상황이 낙관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중단기에는 대체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기간으로 상정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본격 진행되며, 남북간 경제통합이 상당 수준 진행되는 것을 상정하였다.

Abstract ▼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meaning of supra-region development and cross-border cooperation become important. Many experts in Northeast Asia have discussed how to promote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past decades. However, cross-bord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meaning of supra-region development and cross-border cooperation become important. Many experts in Northeast Asia have discussed how to promote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past decades. However, cross-bord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still in the early stage and confronts many obstacles.
Despite futur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is worthwhile discuss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cross-border cooperation. Especially, the western region of the peninsula ha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of its ge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of economic volum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례 ... 33
• 표차례 ... 37
• 그림차례 ... 41
• 1 서 론 ... 4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6
• 1) 연구의 범위 ... 46
• 2) 연구의 방법 ... 4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1
•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 52
• 2 초국경 협력의 개념과 사례 ... 55
• 1. 초국경 협력의 개념과 의미 ... 55
• 1) 기본 개념 ... 55
• 2) 초국경 협력이 한반도에 갖는 의미 ... 56
• 2. 초국경 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 58
• 1) 독일·폴란드 초국경 협력 사례 ... 58
• 2) 유럽 초국경 협력 사례 ... 61
• 3) 동아시아의 초국경 협력 사례 ... 72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80
• 3. 소결 ... 80
• 3 한반도 서해안권의 발전 잠재력 ... 83
• 1. 한반도 서해안권의 현황 ... 83
• 1) 북한 서해안권 현황 ... 83
• 2) 남한 서해안권 현황 ... 86
• 2. 동북아 여건변화 동향과 주요 국가의 동북아 전략 ... 89
• 1)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89
• 2) 동북아 주요 국가의 관련 개발전략 ... 93
• 3. 한반도 서해안권의 지경학적 잠재력 ... 116
• 1) 한반도 서해안권의 지경학적 강점과 약점 ... 116
• 2) 한반도 서해안권의 기회와 도전 ... 120
• 4. 한반도 서해안권의 산업 및 인프라협력 잠재력 분석 ... 128
• 1) 산업협력 잠재력 ... 128
• 2) 교통인프라협력 잠재력 ... 165
• 5. 소결 ... 189
• 4 한반도 서해안권의 종합발전 구상 ... 191
• 1. 한반도 서해안권의 발전 방향 ... 191
• 1)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반도 서해안권의 미래상 ... 191
• 2) 한반도 서해안권의 발전방향과 공간적 발전구도 ... 195
• 2. 한반도 서해안권 발전 전략 ... 203
• 1) 수도권을 중심을 '범 경기만권 경제협력지대' 육성 ... 204
• 2) 신의주, 남포 '동북아 경제특구' 개발 ... 218
• 3) '초국경 협력지대(cross-border cooperation region)'로서 압록강 유역 공동개발 ... 231
• 4) 한반도 서해안 남북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 235
• 5) 환황해 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 245
• 6) 2030년 한반도 서해안권의 미래상 ... 251
• 3. 한반도 서해안권 개발의 경제적 효과 ... 253
• 1) 경제적 효과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253
• 2) 투자계획 ... 257
• 3) 특구 생산액 추정 결과 ... 258
• 4)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260
• 5) 주요 전략이 주변국에 가져 올 긍정적 효과 ... 265
• 4. 현상유지적 상황하에서의 발전 전략 ... 267
• 5. 소결 ... 268
• 5 한반도 서해안권의 종합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 269
• 1. 한반도 서해안권의 종합발전 추진의 제약요소 ... 269
• 1) 남북차원의 제약요소 ... 269
• 2) 초국경 협력 측면의 제약요소 ... 270
• 2. 한반도 서해안권의 종합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 구도 ... 271
• 3. 국제협력체제의 구축방안 ... 272
• 1) 정부간 '환황해경제협력체(가칭)'구축 및 협력 우선순위 선정 ... 273
• 2) 정부간 '환황해경제협력체(가칭)'를 통한 국제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 275
• 4.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 277
• 1) 중단기(2011-2020) 과제 ... 277
• 2) 장기(2021-2030) 과제 ... 277
• 5. 소결 ... 279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281
•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81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82
• 1) 연구의 특징 ... 28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82
• 3. 정책 건의 ... 283
• 4. 맺음말 ... 284
• 참고문헌 ... 287
• SUMMARY ... 293
• 부록 ... 299
• 부록 1. 국내 전문가 설문 결과 ... 299
• 부록 2. 국제워크샵 결과 ... 304
• 끝페이지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