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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Development issues of the growth centers in North Korea for preparing Korean unification(Ⅰ)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연구자 김천규 , 박세훈 , 신혜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300013742
과제고유번호 1105004587
DB 구축일자 2013-10-05
키워드 Transition,Urban Development,North Korea

초록

제1장 서론
남북이 미래에 함께 열어 갈 통일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준비에 따라 통일이 기회로 다가올 수도있지만,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토 및 도시 실태와 개발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과제 도출을 위해서도 북한

Abstract

In order to prepare for Korean unification in the future, we need to identify the development issues in North Korea.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North Korean cities, we do not know the exact situation in its urban areas. However,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with GIS allows us to g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진 ... 4
  • 발 간 사 ... 5
  • 서 문 ... 7
  • 요 약 ... 9
  • 차 례 ... 33
  • 표 차 례 ... 37
  • 그 림 차 례 ... 41
  • 1 서론 ... 4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8
  • 1) 연구의 범위 ... 48
  • 2) 연구의 방법 ... 5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1
  •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현황 ... 5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3
  • 4. 연구의 체계 ... 53
  • 2 북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 55
  •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도시개발 과제의 도출 ... 55
  • 1) 체제전환과 도시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5
  • 2) 체제전환과 도시개발 과제에 대한 실증적 사례 ... 62
  • 2. 지리정보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방법 ... 71
  • 1) 토지적성평가방법 ... 71
  • 2) AHP 다기준평가법의 혼합방법 ... 72
  • 3) GIS 기반 특정입지여건 분석방법 ... 73
  • 3 남포와 신의주의 실태와 개발잠재력 ... 81
  • 1. 남포와 신의주의 분석대상 거점 선정과정 ... 81
  • 1) 북한의 주요 거점 ... 81
  • 2) 남포와 신의주의 선정 이유 ... 83
  • 2. 남포의 실태 ... 86
  • 1) 일반현황 ... 86
  • 2) 지형 ... 87
  • 3) 토지이용 ... 91
  • 4) 산업 ... 97
  • 5) 기반시설 ... 102
  • 6) 주거실태 ... 109
  • 7) 주민생활 ... 117
  • 3. 신의주의 실태 ... 119
  • 1) 일반현황 ... 119
  • 2) 지형 ... 120
  • 3) 토지이용 ... 123
  • 4) 산업 ... 129
  • 5) 기반시설 ... 132
  • 6) 주거실태 ... 138
  • 7) 주민생활 ... 143
  • 4.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 지리정보 비교 ... 146
  • 1) 지형 비교 ... 146
  •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비교 ... 148
  • 5. 남포와 신의주의 미래 개발잠재력 분석 ... 153
  • 1) 체제전환 측면에서의 개발잠재력 ... 153
  • 2) 지경학적 측면의 개발잠재력 ... 157
  • 3) 남포와 신의주의 토지개발잠재력 ... 172
  • 4 남포와 신의주의 장기 도시개발 과제 ... 189
  •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 189
  • 1) 체제전환 시나리오 ... 189
  • 2) 사유화와 민영화 시나리오 ... 193
  • 2. 전체적인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 197
  • 1) 도시공간구조 재편 ... 199
  • 2) 토지이용 ... 200
  • 3) 기반시설 ... 202
  • 4) 재개발 ... 204
  • 5) 이전적지 활용 ... 208
  • 6) 신개발 ... 210
  • 7) 도시개발행정 ... 211
  • 8) 재원조달 ... 213
  • 3. 남포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215
  •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215
  •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217
  • 4. 신의주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226
  •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226
  •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229
  • 5. 소결 ... 240
  • 5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을 위한 중단기 남북협력 과제 ... 243
  • 1. 남북협력의 핵심과제 ... 243
  • 1) 특구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 ... 243
  • 2) 도시개발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245
  • 3)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 정부의 지원 ... 246
  • 2. 남포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46
  • 1) 특구개발방식 ... 246
  •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47
  • 3) 입지 및 소요비용 ... 248
  • 3. 신의주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50
  • 1) 특구개발방식 ... 250
  •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50
  • 3) 입지 및 소요비용 ... 252
  • 4. 우리 정부의 과제 ... 253
  • 1) ‘큰 그림’의 준비 ... 253
  • 2) 단계적인 대응전략 마련 ... 254
  • 5. 북한 당국의 과제 ... 254
  • 1) 관련 계획의 수립 ... 255
  • 2) 제도적 토대 마련 ... 255
  • 3) 인적 역량 구축 ... 256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259
  •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59
  •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60
  • 1) 연구의 특징 ... 260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60
  • 3. 정책 건의 및 맺음말 ... 261
  • 참 고 문 헌 ... 263
  • SUMMARY ... 269
  • 부 록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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