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는 미래 규제체계 구축, 현행 규정 및 기술기준 정비, 그리고 규제기반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미래 규제체계 구축 부문은 ‘B종합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F을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다.
- 포괄허가제 및 허가기한제 도입과 신고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 부여 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방안 도출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후 관리사례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는 미래 규제체계 구축, 현행 규정 및 기술기준 정비, 그리고 규제기반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미래 규제체계 구축 부문은 ‘B종합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F을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다.
- 포괄허가제 및 허가기한제 도입과 신고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 부여 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방안 도출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후 관리사례 및 이용현황을 조사와 방사선기기 설계안전성 검증 방안 도출 등 포괄허가제 등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사선안전조직 및 책임자 위상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 전환의 필수요소로서 사용기관 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현행 규정 및 기술기준 정비 부문은 ‘B방사선분야 기술기준 및 규정 최적화’F를 목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다.
- 방사선분야 고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사한 고시의 통합, 기술동향 및 운영 경험의 반영, 기술지침의 분리 등 방사선분야 고시 정비 및 간소화 방안 도출
-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 관련 원자력 법령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반규정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침 개발규제기반기술 개발 부문은 ‘B분야별 현황분석, 기술적 배경 검토 및 안전규제기술개발’B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도입현황 분석과 공정 단계별 안전관리 요건을 검토하고 대형이용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규제 방향 제시
-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력 평가기준 개선 등 업무대행자의 품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에서 업무대행자의 역할과 대행업무 수행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술지침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안전관리 최적화 기술지침 개발
- 방사선투과검사용 장비의 성능기준, 기체 삼중수소 발광체(GTLS/GTLD) 안전관리 기술지침 등 기타 분야별 현안 사항의 해결방안 제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 심층처분 규제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R&D 기술 검토 및 규제요소 개발
- 사용후핵연료 정보관리 기술요건

Abstract ▼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restructuring the future regulatory framework, review and rationalization of current regulations and developing basic technologies.
For the future regulatory framework followings were included in the scope o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restructuring the future regulatory framework, review and rationalization of current regulations and developing basic technologies.
For the future regulatory framework followings we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research;
- the improvement scheme on permits or notification system for radiation use through deriving four kinds of license, validity limitation of licenses and radiation control measures.
- the plans to improve connections between design approvals of radiation devices and licensing system with sample survey and verification of radiation devices used long period.
- measures to enhanc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empowering RSO and organization of radiation safety control For improving technical regulations, followings were included;
- Review and simplify notices of radiation fields
- Make draft amendments and technical guides for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developing safety verification technology for specific issues and emerging utilization technologies, followings were included;
- Analysis of the status of large radiation equipment, safety requirements review for each process, and provide a reasonable safety regulations measures
-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ance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business agent
-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ances for radioactive wastes safety management
- Solutions to pending issues such as, performance criteria of industrial radiograph devices, safety of gaseous tritium luminescent sources/devices
- Technical review for R&D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HLW deep disposal
- Information management for spent fu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1
• CONTENTS ... 15
• 목 차 ... 17
• 표 목 차 ... 20
• 그 림 목 차 ... 23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5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7
•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27
•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29
•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31
• 제1절 방사선이용허가 및 신고제도 현황 검토 ... 31
• 1. 사용 등의 허가 및 신고 ... 31
• 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 ... 36
• 3.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후 안전관리 ... 44
• 4.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 47
• 5. 업무대행 ... 55
• 제2절 방사선안전규제체계 개선방안 도출 ... 60
• 1. 방사선안전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60
• 2. 제도운영의 유기적 조화 향상 ... 61
• 3. 취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91
• 제3절 방사선원 분류별 안전규제 적용요건 개발 ... 101
• 1. 국내·외 사례 ... 101
• 2. 해외 방사선원 분류체계 및 활용성에 대한 검토 ... 114
• 3. 선원분류를 위한 평가모델 개발 ... 116
• 4. 방사선원 등급분류를 통한 안전규제요건 차등적용방안 ... 117
• 5. 방사선원 등급분류를 통한 안전규제요건 개발 ... 119
• 제4절 방사선분야 고시의 정비 ... 121
• 1. 서 문 ... 121
• 2. 고시 정비방향 ... 121
• 3. 고시 개정(안) ... 125
• 제5절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 기술기준 ... 138
• 1.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사성물질 운반분야 법령체계 도출 ... 138
• 2. 국제기준을 반영한 운반관련 법령 제개정(안) 도출 ... 144
• 3. 운반관련 기술지침 검토 ... 153
• 4. 결론 및 활용방안 ... 164
• 제6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 172
• 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안전성 확보기술 ... 172
• 2. 사용후핵연료 정보관리기술 ... 179
•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 심층처분 규제기반 구축 ... 182
• 제7절 비밀봉 방사선원 취급시설 배기설비 성능요건 개발 ... 189
• 1. 개 요 ... 189
• 2. 국내 현황 ... 190
• 3. 국외 기술기준 ... 195
• 4. 배기설비의 성능요건 ... 201
• 5. 배기설비의 관리 및 운영 ... 208
• 6. 제도화 요소에 대한 검토 ... 210
• 제8절 삼중수소 발광제품 안전성평가 ... 214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표 ... 214
• 2. 삼중수소 발광제품의 사용현황 ... 215
• 3. 삼중수소 발광제품의 안전규제 현황 ... 220
• 4. 삼중수소 발광제품의 잠재피폭 시나리오 구성 및 선량평가 ... 224
• 5. 요약 및 발전방안 ... 234
• 제9절 감마선 투과 검사장비 설계 및 관리기준 개발 ... 238
• 1. 서 문 ... 238
• 2. 감마선투과검사장비 국내외 이용현황 ... 239
• 3. 방사선조사기 관련 사고현황 ... 243
• 4. 감마선 투과 검사장비 관련 기술기준 현황 ... 245
• 5. 감마선투과검사장비 설계 및 관리기준 개발 ... 265
• 제10절 전자현미경 안전성 평가 ... 269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표 ... 269
• 2. 전자현미경의 사용현황 ... 269
• 3. 규제 현황 ... 279
• 4. 전자현미경 표면선량률 측정 ... 286
• 5. 요약 및 규제방향 ... 288
• 제11절 방사선치료기기 품질관리 ... 291
• 1. 서 문 ... 291
• 2. 방사선치료기기 품질관리 국내외 규제현황 ... 291
• 3. 방사선치료기기 품질관리 연구수행 현황 ... 307
• 4. 방사선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요건 도출 ... 310
• 5. 방사선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법령개정(안) 제시 ... 312
• 제12절 결론 및 향후계획 ... 324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328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330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331
• 제7장 참고문헌 ... 333
• 부 록 ... 337